사고 후 측정기 교체 요구, 법적으로 가능한가?
음주 측정 시 운전자가 측정기 오류나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개 이를 거부하며, 요구를 지속하면 측정 거부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묘한 절차 문제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 해석과 대응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측정기 교체 요청이 정당한 사유였는지, 경찰의 대응이 위법 또는 과잉이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측정기 상태가 불량했거나 오염 우려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이는 측정 거부가 아닌 ‘정당한 이의제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측정기기로 반복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현행 매뉴얼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정당화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측정 당시 녹음·녹화 영상 확보, 현장 진술 확보 등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집중합니다.

합리적인 요구가 처벌 사유로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응을 잘하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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