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마약기소유예 유아인(본명 엄홍식, 39)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유아인 이 집행유예로 석방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마약기소유예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4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마약기소유예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다량 투약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었으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5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과 동종 마약기소유예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해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푸른색 수의를 입고 삭발한 채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집행유예 판결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표했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마약기소유예 181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그가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이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마약기소유예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유씨는 올해 1월 최모(34)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에게 흡연을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해 9월 검찰이 마약기소유예 제출한 공소장에는 유씨의 대마 흡연 교사 혐의가 상세히 기록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브이로그 촬영을 하던 유튜버 양씨에게 "이제 해볼 때가 됐다"며 대마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기소유예 양씨가 거부하자 "깊이 들이마시라"며 강요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유씨의 일행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씨가 대마 흡연 사실을 진술하자 이를 번복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유튜브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마약기소유예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