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한도도 1억↓‘청년’ 주거사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한도도 1억↓‘청년’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 높아져 이제는 아이를 낳아도, 결혼을 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높은 집값에 필요한 돈은 더 많아졌는데 진짜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진지하게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서울 거주 무주택자 20대 직장인 김모씨서울 노후 저층주택 지역 [이상섭 기자][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가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를 발표한 가운데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대출 한도가 20%이상 축소되면서 20·30세대는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매수 시 활용되는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5억원→4억원 ▷신혼 4억원→3.2억원 ▷생애최초 3억원→2.4억원 ▷일반 2.5억원→2억원으로 28일부터 대상별 한도가 모두 줄어든다. 비중은 20%로 절대 액수로 봤을 때는 신생아 특례(1억원↓)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청년층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 또한 축소된다. ▷청년 2억원→1.5억원 ▷신혼(수도권) 3억원→2.5억원 ▷신혼(지방) 2억원→1.6억원 ▷신생아 3억원→2.4억원으로 줄어든다.전세 대출, 일반 가구는 ‘유지’…청년·신혼·신생아만 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의 한도가 그동안 일반 무주택 가구 대비 높게 설정돼 온 이유는 이들의 자산 형성 기간이 짧기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일반가구(57.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년 10가구 중 8가구는 전월세 등 임대차에 의존한다는 얘기다.그럼에도 정부는 일반가구와 동일한 비율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특례 대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버팀목 대출에서는 청년 한도 축소 비율이 25%(5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반면 일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 입장에서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이상섭 기자“서민 청년 위한 버팀목, 디딤돌 사라지게 해” 우려이번 규제로 정책대출을 이용하려던 이들의 매물 선택지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추출한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가구 수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시세가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한도도 1억↓‘청년’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 높아져 이제는 아이를 낳아도, 결혼을 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높은 집값에 필요한 돈은 더 많아졌는데 진짜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진지하게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서울 거주 무주택자 20대 직장인 김모씨서울 노후 저층주택 지역 [이상섭 기자][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가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를 발표한 가운데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대출 한도가 20%이상 축소되면서 20·30세대는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매수 시 활용되는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5억원→4억원 ▷신혼 4억원→3.2억원 ▷생애최초 3억원→2.4억원 ▷일반 2.5억원→2억원으로 28일부터 대상별 한도가 모두 줄어든다. 비중은 20%로 절대 액수로 봤을 때는 신생아 특례(1억원↓)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청년층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 또한 축소된다. ▷청년 2억원→1.5억원 ▷신혼(수도권) 3억원→2.5억원 ▷신혼(지방) 2억원→1.6억원 ▷신생아 3억원→2.4억원으로 줄어든다.전세 대출, 일반 가구는 ‘유지’…청년·신혼·신생아만 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의 한도가 그동안 일반 무주택 가구 대비 높게 설정돼 온 이유는 이들의 자산 형성 기간이 짧기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일반가구(57.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년 10가구 중 8가구는 전월세 등 임대차에 의존한다는 얘기다.그럼에도 정부는 일반가구와 동일한 비율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특례 대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버팀목 대출에서는 청년 한도 축소 비율이 25%(5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반면 일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 입장에서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이상섭 기자“서민 청년 위한 버팀목, 디딤돌 사라지게 해” 우려이번 규제로 정책대출을 이용하려던 이들의 매물 선택지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추출한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가구 수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시세가 6억 아래인 가구 수의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한도도 1억↓‘청년’ 주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