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먹튀신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를 울리는 뻔뻔한 먹튀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상처받은 자영업자들을 보니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상황에 먹튀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문제이지만 먹튀범들의 문제없다는 행동을 보면 더 힘이 빠지는데요. 배달 앱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무전취식도 증감함에 따라 그 문제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먹튀 신고하면 무전취식 벌금 얼마낼까??포스팅 내용과 먹튀신고 무관한 사진입니다.대부분 먹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생계형 범죄라고 해도 이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생계형 범죄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능적 무전취식입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한 사례를 보면 배달 앱을 이용해서 주변 가게들로부터 먹튀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질렀는데요. 자신의 언니가 유산을 해서, 음식을 사주고 싶은데 상중이라 결제를 하기 힘드니 일단 음식을 보내주면 계좌이체로 먹튀신고 돈을 보내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유산, 상중.. 이 두 상황에 마음이 동한 많은 사장님들이 믿고 음식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었다 고객은 결국 먹튀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PD가 직접 무전취식자를 만나보려고 했으나 동거남에게도 몇 차례 거짓말을 하여 집에서 나갔으며, 이미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전취식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범하는 것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먹튀신고 죄책감도 무뎌지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사장님들은 소액이고 신고했을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X 밟았다라 생각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먹튀 신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소액이라고 해도 먹튀 신고 시 수사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전취식자를 찾아냅니다. 또한 그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상항을 고려해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경범죄 처벌 법이 적용될 경우 10만 원 이하 범칙금, 벌금, 먹튀신고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소액이니까 무전취식 벌금 얼마나 받겠어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정도와 횟수가 심하다 판단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합니다.​​특히 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지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매우 먹튀신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전취식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피해자와 완만하게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무전취식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먹튀를 당했다면 사업주가 가장 해야 하는 것은 무전취식자가 만진 컵, 숟가락, 그릇 등을 따로 빼놓아야 합니다. 해야 먹튀 신고를 했을 때 빠르게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데요. 실제 한 선술집에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 손님을 경찰에 신고했고 먹튀신고 지문 감식을 통해 신고 일주일 만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술값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전취식자를 사람들에게 오픈할 경우 경찰 신고가 번거롭게 여겨져 혹은 괘심하여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라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튀 손님의 얼굴이 나온 cctv나 사진을 공개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자가 처벌을 받고도 먹튀신고 음식값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는 단기소멸시효인 1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사기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영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0층 1003호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29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