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습. 기후재정포럼 “예산 없는 기후정책은 없다.”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을 내놨다.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은 온실가스 감축(‘완화’)이나 기후위기 대응(‘적응’) 등을 위한 지역적·국가적·초국가적 차원의 자금 조달을 말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주관 ‘국가기후재정계획’ 수립” 등 이날 전문가들의 제안을 중심으로 기후재정 관련 새 정부의 과제를 짚어봤다.유명무실 기후재정, 국가 계획으로 강화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후재정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 어떻게 조달할지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 지방자치체, 민간 영역 등에서 관련 예산들이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그나마 가장 종합적인 집계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중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마련한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2023년) 가운데 ‘재정투자 계획’인데, ‘2023~2027년 전체 89조9천억원(연평균 18조원)을 쓴다’는 내용이 전부다. 그것도 “기존에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수준이고, 그마저도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실정”(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예컨대 2024년엔 17조원이 집행됐어야 했는데, 애초 3조원(20%)가량 삭감된 14조원만이 편성됐다. 정부재정이 지방재정, 민간 투자 등을 일으켜 함께 가야 하는데,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기후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구조. 기후재정포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기후재정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5년 단위 ‘국가기후재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태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퍼듀 신임 주중 미국 대사 취임 선서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4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하던 기존 관세를 25%에서 50%로 상승시키면서 올 초 집권부터 이어진 미국발 관세 폭탄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5월 제네바 합의 등을 통해 중국과의 관세 치킨 게임에서 밀리며 미국 내에서 'TACO'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체면을 구기기도 하지만 한국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을 앞두고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를 앞세운 통상 압박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언론의 주목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관세폭탄 못지않게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도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5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의 대중국 '항공모함' 발언에서 보여지듯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기여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현지시간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규모 국방장관 회담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 연설을 중심으로 5월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2기 트럼프 정부 첫 한미통합방위협의체(KIDD)와 4월 30일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들여다 보자.헤그세스, 동맹은 미국과 함께 힘의 증폭자가 되어야 한다?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회담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적 전환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럽보다 인도-태평양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3차례나 언급하는 등 적대 의식을 노출하며 중국 견제 노선을 명확히 하였다.특히 "많은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유혹을 느낀"다며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그 얽힘을 통해 얻으려는 지렛대를 경계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