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the300] 美·日·中·러 등 4대 외교국에 과학기술주재관 1명…"주미일본대사관엔 과학기술 대응인력 10명 이상"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시스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정부가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미국 과학기술 전담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에는 한인과학기술인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이들과의 네트워크 체계만 갖췄어도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선제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다. 일본 내각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네이버에 '라인'(LINE) 지분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파악한 것도 전담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인력 충원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주미대사관 내 과학기술 주재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국 주재 일본대사관의 경우 미측의 과학기술과 R&D(연구개발)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이들만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전 장관은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글로벌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보다 확실하게 자리 매김하기 위해선 '과학 외교'가 필수적인 시대"라면서 "한국은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과학 외교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과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 사진=머니투데이DB주미대사관 내 과학기술주재관은 1973년 공사참사관급(국장급)으로 신설됐다. 과기주재관 직위에는 과학기술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됐으며 이들은 미측의 R&D 동향을 분석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입안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2010년 관련 직위는 참사관급으로 격하됐다. 이때 부처에서 파견되는 인력도 2명으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관련 직위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등 분야까지 늘렸다. 현 정부에선 2022년 3월 인력효율화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주재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현재 주미대사관에 파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주재관 1명은 정책 전문 분야가 정보통신이라고 한다.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연간 약 1700억달러(약 250조원) 규모인 미국 행정부의 R&D 예산동향을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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