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일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5.6.4/뉴스1 자식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빚 2억 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개인 채무와 관련된 법제도를 미처 몰랐던 것이 가족 살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관련 제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자식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자살방조) 등으로 구속한 지모 씨(49)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 씨는 1일 오전 1시 12분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앞 바다로 승용차를 돌진시켜 부인 정모 씨(49), 큰 아들(18), 둘째 아들(16)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경찰조사결과, 제 2금융권 대출·신용카드 대금 등 1억 6000여 만 원과 임금체불 3000여 만 원 등 빚 2억 원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지 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출 이자, 신용카드 결제금을 낼 돈이 없자 범행을 결심했고 부인 정 씨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한다. 지 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잠에서 깼고 숨이 막혀 바닷물에 잠긴 차량에서 혼자 탈출했다. 건설현장 작업반장이던 지 씨는 올 2월 임금 3000만 원 체불 사건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다. 지 씨는 이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 3000만 원을 체불했는데 내가 구속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며 고민했다. 법조계에서는 임금체불 30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쉽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지 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지 씨는 경찰에 “나만 죽으면 두 아들이 빚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아 범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빚 2억 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지 씨는 개인채무자 회생 등을 해주는 파산, 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에 대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