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료 관련 보장성 정책 확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간병비 건보 적용,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현행 5%) 인하, 1형 당뇨 중증난치질환 지정, 임플란트 건보 개수 및 연령 확대, 영유아 RSV 백신 건보 적용 등 보건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하지만 의정갈등 속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각종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29조 8221억 원인 건보 누적 준비금이 2028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라도 2~3년 후 다시 축소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간병비 건보 적용은 뜨거운 감자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하루 평균 7만~15만 원, 월 200만~4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병비 건보 적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90%에 달했다.건강보험연구원은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연 15조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 기준 건보 적용 대상자를 약 28만 7000명으로 잡았을 때 예측치다. 작년 건보 총지출액이 97조 3626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 건보 재정의 약 15%가 간병비로 새로 지급돼야 한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1조 2000억 원 투입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간병인 1명이 환자 8명을 간병하면 연간 간병비 총액은 1조 5216억원으로, 국가가 80%를 부담한다고 하면 총 건보 재정 투입액은 연간 1조 2172억원"이라고 추정했다.임플란트 건보 확대에도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50%가량 늘 수 있어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1년 5개월째 계속되는 의정갈등에도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를 계기로 자연스레 이뤄지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사가 첫단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고위공직자 인사 자체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대화 파트너 교체’를 통한 신뢰회복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정갈등을 거치면서 자리잡은 과학적 의사인력 산정을 위한 시스템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각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어렵게 일궈낸 합의 사항인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신설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사태 핵심인 전공의·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책임자 문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장·차관에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가능한 인사를 낙점해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 사실상 대화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책임자 문책 문제가 사라졌다”며 “새로운 장·차관이 임명되고, 기존에 관련 정책을 담당하지 않은 공직자가 대화에 새로 나서면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인 의대 정원 문제는 2027학년도부터 이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첨예한 갈등 속에 일궈낸 합의인 만큼 위원회 구성과 필요 인력 산정까지 위원회 내에서 진행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료개혁이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주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