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플공표명령 아이폰 유저라면 한 번쯤앱스토어를 켰을 때 당황스러운 화면을 마주했을 텐데요바로 앱스토어 첫 화면에 뜬‘공표명령 알림 배너’ 예요​이 알림은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결과로 받은공식 제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카카오페이 사용자 전체의 정보가 애플을 거쳐 알리페이로 넘어갔다는 점그리고 그 사실이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에요​오늘은 '이 알림의 배경과 누구에게 보였는지, 위반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목차1. 애플공표명령 배너 누구에게 보였을까?2. 공표 명령이란?3. 사건의 핵심 요약 4. 지금 알림이 뜬 이유​1.공표명령 배너 누구에게 보였을까?​​알림 배너는 앱스토어 첫 화면 최상단에 큼지막하게 뜨면서 “더 알아보기” 버튼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연결해주고 있어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건“도대체 이 알림이 나한테 왜 보이는 거지?”였죠​​​​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이 배너가 노출됐는지는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세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어요​1. 한국에서 접속한 모든 유저(IP 애플공표명령 기준)2. 계정의 국가 설정이 '대한민국'인 사용자3.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사용자 중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대상자​결국 이 알림은 ‘공표명령’의 실질적 집행 수단으로 보이고국내 이용자 대상 공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는데요단순한 시스템 오류 알림이 아닌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고지였던 거죠​2. 공표명령이란?​​이번 배너의 핵심은 바로 ‘공표명령’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예요​공표명령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조치'로과징금·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될 애플공표명령 수 있어요​2025년 1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발표했어요카카오페이: 과징금 약60억, 시정, 공표명령Apple: 과징금약24억, 과태료220만원, 시정, 공표명령알리페이: 시정명령​이번 명령은 단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닌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중대한 법 위반이죠​3. 사건의 핵심 요약​​사건의 핵심은 카카오페이 사용자 약 4천만 명의 정보가 알리페이에 제공되었고,이 과정에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인데요​​카카오페이: 전체 사용자 정보가 알리페이에 제공됨 (Apple 결제 처리 애플공표명령 업무 구조상 발생)→ 무려 542억건의 전송, 중복 제거 시 약 4천만명​애플: 알리페이를 수탁자로 지정하면서도 국외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NHN, KCP는 공개했지만 알리페이는 빠짐​알리페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NSF 점수 모델을 구축→ 모델은 파기 명령 조치​이처럼 사용자는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개인정보는 외국으로 넘어가고 점수 모델로까지 활용된 거예요이걸 뒤늦게 알게 된 사용자는 당연히 불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4. 왜 지금 알림이 애플공표명령 떴을까?​​실제 명령이 내려진 건 1월이었지만알림 배너는 무려 넉 달이 지난5월에야 앱스토어에 등장했는데요왜 이렇게 늦었을까요?​공표 명령은 즉시 알림이 아닌 형태·수단을 조율 후 시행되는 구조앱스토어 첫 화면이라는 ‘최대 노출 지점’이 내부적으로 승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뉴스로 먼저 보도된 뒤 알림이 떴다면 하는아쉬움이 있는 상황​​​​결국 이 배너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제재를 민간 플랫폼이 수행하는 방식의 한 예였던 셈이예요​한편, 이번 이슈로 인해 애플공표명령 앱스토어 결제 수단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기존엔 카카오페이만 지원되던 간편결제 방식에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가 2025년 5월 16일부터 추가되었거든요​이번 사건을 통해이제 단순히 어떤 결제수단을 쓰느냐가 아니라그 수단을 통해 내 정보가 어디로또 어떻게 이전되고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할 시대예요​​​​이제 개인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지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기업은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더욱 투명하고 신뢰 기반의 서비스를 애플공표명령 제공해야 할테구요​혹시라도 앱스토어 알림을 무심코 넘기셨다면이번 기회에 한 번쯤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유튜브프리미엄, 챗GPT,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최대 7~80%할인 받는 방법 ​일상 속에서 유튜브는 이제 없어선 안 될 콘텐츠 플랫폼이 되었죠 출퇴근길이나 자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