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안병하 치안감.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뒤 면직됐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 중, 신군부의 강경 진압 및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직위 해제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같은 해 6월 2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2022년 인사혁신처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에 따른 것이었다며 취소했다.이후 전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계급정년 기준에 따라 1981년 6월 30일을 적용해 약 2900만 원으로 산정했다.그러나 전씨 측은 "연령정년(만 61세 미만 사망 시, 사망일을 퇴직일로 간주)을 기준으로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또 2022년 4월 경찰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1988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도 언급하며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 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소송을 대리한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지난해 5월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됐던 ‘국가유산 디지털 홍보관’에서 최응천(가운데) 청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 많은 국민이 누리는 것이 제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규제 기관’에서 벗어나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국가유산청이 최근 개청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최응천 청장은 25일 “지난 1년의 성과가 좋았다”고 자평하면서도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천연기념물 ‘경북 영양 답곡리 만지송’의 상태를 확인하는 최 청장.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17일 새롭게 출범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빌려 쓰던 용어인 ‘문화재’ 대신 국제 기준인 ‘유산’(heritage) 개념을 넣어 기존 문화재청에서 간판을 바꿔 달고 새출발한 것이다. 문화재의 재(財)는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더 넓은 범위의 유산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름뿐 아니라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분류 체계와 조직도 바꿨다. 정책·보존·활용 등 업무 성격에 따라 운영하던 조직도 유산 유형(문화·자연·무형)에 따라 재편했다.더불어 보존에 치중하던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풀어야 할 것은 풀며 누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당장 국가유산 주변 거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정주 환경 개선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경관 개선 기준을 만들고 최근 사업 대상지로 충남 태안 안흥진성, 전남 나주읍성·완도 청해진 유적, 전북 남원읍성, 경북 예천 회룡포 5곳을 선정했다.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국가유산 지정 구역이나 지정 구역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담장, 보행로 등을 개선한다.국가유산의 가치를 발굴·보존하는 역할도 계속하고 있다. 2004년 고도(古都)법 제정과 함께 신라, 백제의 4대 고대 수도인 경북 경주, 충남 공주·부여, 전북 익산이 고도로 지정된 뒤 21년 만인 올해 2월 대가야의 정치·문화 중심지인 경북 고령이 고도로 신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