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앞줄 왼쪽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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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6 22:08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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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앞줄 왼쪽 두 번째)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26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국빈방문 환영식에 참석해 르엉끄엉 국가주석 부부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25일부터 6일간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원전 세일즈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EPA연합뉴스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과 달리 일정 자체가 지연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도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6·3 대선에서 맞붙는 각 정당의 주요 후보들이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 등 차원에서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보들의 공약과는 별개로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확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시행 지연 속 후보들 ‘긍정론’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시기를 공식화한 차등요금제 1차 시행은 제도 적용 기준과 관련한 정부의 ‘3분할’ 고수 방침 등과 맞물려 사실상 무산됐다. 이 때문에 2차 시행(2026년) 여부도 먹구름에 휩싸였다. 앞서 산업부는 차등요금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내년(2025년) 상반기 중 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계·1차)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소매가격(2차)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차등요금제는 정부의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추진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정상 시행 여부에 물음표가 없었다. 단 정치적인 차원에서 일부 우려 사항은 제기된 바 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027년 대선 때 각 후보들이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면 차등요금제 도입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후보들이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제도 시행이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미다.하지만 2년 앞당겨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후보들은 차등요금제 도입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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