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 ◆기아 '배터리 구독서비스' 중단충전 인프라 확충 등 제시 불구규제 덫에 걸려 혁신 '뒷걸음질'中·유럽은 구독 확대로 급성장韓 최대 4년 특례 제한에 '막막'[서울경제] 기아(000270)가 ‘반값 전기차’를 목표로 추진해 온 배터리 구독 사업을 중단한 것은 전기차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정부가 제때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소유권을 떼낼 수 없도록 한 규제로 인해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배터리를 빌려주는 구독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다. 반면 전기차 시장 패권을 놓고 국내 업체와 경쟁을 벌이는 중국 업체들은 자국과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기아 광명 EVO Plant에서 생산 중인 컴팩트 SUV 전기차 EV3. 연합뉴스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의 분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자동차관리법은 구독 서비스와 같은 신사업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전기차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마찬가지로 주요 부품으로 간주해 소유권이 차량 주인에게 자동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아와 같은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소유하고 차량만 소비자에게 파는 구독 서비스 모델이 원천 차단돼 있는 셈이다.기아는 1년 이상 실증 사업을 벌이며 법 개정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기약이 없자 배터리 구독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기아의 당초 목표는 지난해 하반기 택시 전용 전기차 모델인 ‘니로 플러스’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해를 넘겼고 그 사이 니로 플러스는 단종됐다. 기아는 서비스 출시 일정이나 니로플러스를 대체할 서비스 탑재 모델을 정하지 못한 채로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 초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기차에서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구독 서비스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배터리 교체와 연계한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추고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해소할 수도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컸다. 전기차 값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뺀 가◆기아 '배터리 구독서비스' 중단충전 인프라 확충 등 제시 불구규제 덫에 걸려 혁신 '뒷걸음질'中·유럽은 구독 확대로 급성장韓 최대 4년 특례 제한에 '막막'[서울경제] 기아(000270)가 ‘반값 전기차’를 목표로 추진해 온 배터리 구독 사업을 중단한 것은 전기차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정부가 제때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소유권을 떼낼 수 없도록 한 규제로 인해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배터리를 빌려주는 구독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다. 반면 전기차 시장 패권을 놓고 국내 업체와 경쟁을 벌이는 중국 업체들은 자국과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기아 광명 EVO Plant에서 생산 중인 컴팩트 SUV 전기차 EV3. 연합뉴스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의 분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자동차관리법은 구독 서비스와 같은 신사업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법은 전기차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마찬가지로 주요 부품으로 간주해 소유권이 차량 주인에게 자동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아와 같은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소유하고 차량만 소비자에게 파는 구독 서비스 모델이 원천 차단돼 있는 셈이다.기아는 1년 이상 실증 사업을 벌이며 법 개정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기약이 없자 배터리 구독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기아의 당초 목표는 지난해 하반기 택시 전용 전기차 모델인 ‘니로 플러스’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해를 넘겼고 그 사이 니로 플러스는 단종됐다. 기아는 서비스 출시 일정이나 니로플러스를 대체할 서비스 탑재 모델을 정하지 못한 채로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 초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기차에서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구독 서비스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배터리 교체와 연계한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추고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해소할 수도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컸다. 전기차 값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뺀 가격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고 접근성 좋은 배터리 교체소에서 충전이 끝난 배터리로 갈아 끼우는 식으로 소비자 편의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중국 상하이타워에 위치한 니오 전시장. 서울경제DB실제 중국의 3대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한 곳인 니오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 경쟁력을 배가하고 있다. 니오 산하 브랜드인 온보는 지난해 9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