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23년도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공공기관의 운명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평)’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평 결과에 따라 임금과 성과급이 삭감·폐지되기도 하고 나아가 기관장 인사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한 기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평 제도지만 도입 41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기능·역할·가치 등을 판단하는 명확한 척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정권 교체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평가 기준과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공기관 경평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 결과를 톺아보고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공공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평의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은 과제로 뒤따랐다.정부는 국정 과제와 철학을 담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평)의 평가지표를 제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무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그러나 공공기관 경평은 정권에 따라 기준과 중요도가 달라져 피평가자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역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정부 기조에 따라 평가지표가 달라지고 주관성이 짙은 항목, 복잡한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는 평가지표를 단순화해 공공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경평 도입 41년···정권 바뀌면 ‘또’ 수정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책자.ⓒ연합뉴스 공공기관 경평은 1984년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지난 40여년의 시간 동안 수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음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그만큼 제도의 한계, 실효성 등 해묵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경평은 정권과 함께 기준이 바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무성과관리’를 중점에 뒀다. 물론 윤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모두 평가지표를 수정했다. 한마디로 입맛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왔던 셈이다.정부는 2006년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재하 구진욱 임세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양강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주로 언급한 단어는 각각 '경제'와 '방탄'으로 나타났다.이 후보는 '경제'를 208회 언급했다. 성장·실용주의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안정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읽힌다.반면 이 후보를 쫓고 있는 김 후보는 '방탄'을 204회 사용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24일 뉴스1이 두 후보의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현장 유세문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경제'·'위대'·'내란'을 중심 키워드로, 김 후보는 '방탄'·'기업'·'미국' 등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제' 강조하며 '내란' 종식 외친 이재명'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등 연설문 속에 관행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제외하고 이 후보의 유세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208회 언급된 '경제'다.이는 외연 확장을 위해 표방하던 성장과 실용주의적 이미지를 대선에서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기본소득'의 경우 2번 언급하는 데 그쳤다.그다음으로 눈에 띄는 단어는 211번 등장한 '위대(하다)'다.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국민 덕분'이라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해 왔다.이에 따라 이 후보 역시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하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내란'을 165회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과의 대결"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후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로데오거리에서 가진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문수, '방탄' 꼬집으며 '친기업'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