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 [앵커]'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위가 내린 200억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공정위 처분을 뒤집은 건데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가 앱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택시 단체들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특혜를 주려 무료 호출에서도 우대 배차를 해주는 방식으로 비가맹택시 기사들을 차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과징금과 함께 배차 방식을 바꾸라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법원은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김예린기자>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모두 취소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선고 직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점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다만 공정위의 고발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비가맹 택시 기사들과 경쟁사도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 가운데, '콜 차단' 의혹에 대한 151억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남아있습니다.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영상취재 이재호][영상편집 김소희][그래픽 박주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앵커]'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위가 내린 200억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공정위 처분을 뒤집은 건데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가 앱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택시 단체들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특혜를 주려 무료 호출에서도 우대 배차를 해주는 방식으로 비가맹택시 기사들을 차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과징금과 함께 배차 방식을 바꾸라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법원은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김예린기자>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모두 취소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선고 직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점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다만 공정위의 고발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비가맹 택시 기사들과 경쟁사도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 가운데, '콜 차단' 의혹에 대한 151억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남아있습니다.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영상취재 이재호][영상편집 김소희][그래픽 박주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앵커]'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