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정치개혁안 발표…"정치를 판갈이 하겠다"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흔들기"…사법방해죄 신설 추진 낙하산금지법·특별감찰관 임명…'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선관위 특별감사위도 도입"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며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를 판갈이' 하겠다"며 △입법부 특권 해소 △사법부 독립성 강화 △행정부 인사권 개혁 △선관위 구조 혁신 △정치 세대교체 등 정치개혁 구상을 내놓았다.특히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석수와 관련한 입법부 특권 비판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그는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라며 특혜 축소를 주장했고, "불량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말했다. 자당 출신 박근혜·윤석열 두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두고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수사나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설치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도 공약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 ‘LIMA 2025’에 마련된 한국관에서 조근식 주식회사 증강지능 대표(가운데)가 인공지능(AI) 기반 혼합현실(MR)을 이용한 항공 정비 시뮬레이터 체험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지난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랑카위 국제 해양·항공전시회(LIMA) 2025’ 한국관의 중소기업 ‘증강지능’ 부스. 고글과 비슷한 혼합현실(MR) 헤드셋을 쓰자 3차원으로 ‘보잉 737’의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가 눈앞에 나타났다. 화면 아래에 랜딩기어 브레이크 부분을 여는 방법이 적혀 있었고, 같은 내용의 음성이 들렸다. “넥스트 페이지(다음 장으로)”라고 외치자 화면이 바뀌었다.이번 행사의 한국관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중견·중소기업들을 모아 만들었다. 이들 기관이 한국관 설치를 주도한 것은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후원자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날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인 ‘증강지능’이 MR 헤드셋을 쓴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연에 나서자 인파가 몰렸다. 증강지능 관계자는 시연 참가가에게 “수십만 장에 달하는 항공기 정비 매뉴얼을 AI에 학습시킨 뒤 가상으로 구현한 결과”라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정비는 메뉴얼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가상으로 구현된 화면과 음성을 따라하는 것으로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근식 증강지능 대표는 “항공기 수리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일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해당 기술은 현재 국내 항공과학고등학교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교육기관은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2021년 정부의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받았다. 조 대표는 “미국 항공엔진 제조사 ‘GE에어로스페이스’와 협업을 준비 중”이라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항공 교육과 유지·보수·정비(MRO)시장 진출도 희망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랑카위 방산전시회 ‘LIMA 2025’의 이튿날인 지난 21일(현지시간) 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