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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2 08:4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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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 ※ 뉴스타파와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편집자주)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한 행사에 참여해서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저 역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소수자만을 이유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겠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025.5.20. TV조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방송 연설 중)김문수 후보, 차별금지법 가리켜 '성소수자 특혜', '전과자 못 막는 법' 왜곡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범죄자의 취업을 막을 수 없고, 성소수자에게 채용상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오랜 기간 보수 개신교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돌던 이 가짜 뉴스가, 급기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에서 직접 나왔다.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질병, 나이, 출신 국가,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과 함께 '전과'를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 법 때문에 여성과 아동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후보자 방송 연설에서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 : 국민의힘TV 유튜브 갈무리) 먼저 김문수 후보가 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폭력 범죄자가 '초등학교 수위'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즉, 성폭력 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 이스라엘인들이 18일 예루살렘의 전통시장 '마하네 야후다'에서 빵을 사고팔고 있다. 예루살렘=김현종 기자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활력을 되찾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마하네 야후다'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만난 한 상인은 이스라엘의 회복력을 강조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쟁 개시로 급격히 얼어붙었던 일상이 최근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시장은 붐비는 모습이었다.그러나 마하네 야후다에서 차로 불과 15분가량 떨어진 아랍계 거주 구역 '살라아딘' 거리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가자지구 등 핵심 분쟁 구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임에도 이스라엘 정부의 탄압과 폭력 위협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경찰이 부당하게 주민을 구금하는 사건도 잇따랐다. 치유 노력과 폭력이 공존하는 모습은 개전 19개월을 맞은 이스라엘 사회의 '두 얼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자국민 1,200명이 무참히 살해당한 '10·7 공격'으로 전례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항변하지만,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은 싸늘하다. 유럽 각국은 "폭력을 동반한 치유는 불가능하다"며 휴전 및 외교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추모와 회복 사이 이스라엘 시민들이 지난 18일 예루살렘의 전통시장 '마하네 야후다'에서 장을 보고 있다. 예루살렘=김현종 기자 지난 18~20일 방문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마하네 야후다 시장과 올드 시티 등 주요 거리는 떠들썩하게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곳곳에 붙어있는 '10·7 희생자 추모 스티커' 앞을 지날 땐 모두 숙연해졌지만, 이내 웃음과 활기를 되찾으려 애썼다. 외국인인 기자를 보고 "관광객 발길이 끊긴 이스라엘을 찾아줘 고맙다"고 인사하는 시민들도 있었다.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예루살렘 외무부 청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아비브 에즈라 이스라엘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 ※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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