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차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해야하고, 임기 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TV토론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각 후보의 기후·에너지 공약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 실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40년 석탄화력 폐쇄, 전국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재난 대응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전략 공약에 무게를 뒀다.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전 수출과 고준위 방폐장 건립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70% 감축,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60% 달성을 제시했다.▲최근 시민단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는 차기 정부가 기후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명시도 60.4%에 달했다.기후위기는 차기 정부의 중대한 의제 중 하나다.대선 후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총체적 비전을 보여줘야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KBS 제주] [앵커]최근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을 두고 공수화 원칙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이전에도 공수화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바로 염지하수로 만드는 제주용암수입니다.제주도는 당초 제주용암수의 국내 출시를 두고 삼다수와의 경쟁과 공수화 원칙 위배가 우려된다며 국내 판매량의 제한을 뒀는데요,민선 8기 들어 이 같은 국내 판매량 제한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2019년 말 출시한 오리온의 제주용암수.용암해수센터와 매년 계약을 맺고 염지하수를 공급받아 국내외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당초 국내 출시를 두고 제주도와 오리온은 갈등을 빚었는데, 식품유형은 혼합음료지만 사실상 먹는 물과 비슷해 삼다수와 경쟁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박근수/당시 제주도 환경보전국장/2019년 12월 : "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상 국내 판매는 안 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결국 제주용암수 판매 순이익의 20%를 환원하는 대신 국내 판매 물량은 하루 200톤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하루 200톤은 생수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른 겁니다.그런데 KBS 취재 결과 민선 8기 들어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물량 제한이 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024년부터 국내 판매 제한을 없앤 겁니다.용암해수단지 전체의 염지하수 취수량은 하루 2만 1천 톤.이 범위 안이라면 공급 계약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국내 판매 물량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대해 오리온 측은 용암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량 제한이 없는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인 이중잣대를 없앴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업 측의 요청에 따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삼다수의 국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칭다오 항로 추진 과정에서도 용암수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한 만큼 공수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공수화 원칙이) 기업과 타협의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우려될 수밖에 없고요. 공수 관리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제주도정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공수화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