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주52시간 예외·취업규칙 변경절차 "전문직 주52시간 예외·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포퓰리즘으론 위기 극복 못해""지자체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 정하는 '메가프리존' 도입""정부 R&D 예산 1% 규제혁신 예산 반영…AI 민관펀드 100조 이상 투자" GTX 관련 공약 발표하는 김문수 후보 (화성=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앞에서 GTX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를 더 다니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나온 질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불공정하게 살고 있다"며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윤 단장은 이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켜봐온 주성하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주석단에서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고 보고를 하는 조용원 노동당 비서. 북한의 각종 대회 때마다 이런 장면은 일상처럼 보도가 된다. 동아일보 DB 북한 김정은이 9일 평양의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입니다. 조용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해임과 강등, 복권을 번갈아 당하며 롤러코스터를 탄 다른 고위 간부들과는 다르게 한 번도 출세 가도에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때마다 김정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김정은의 신임은 그의 직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노동당 조직비서는 비유하면 ‘인간계 서열’ 1위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신계와 인간계북한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계(神界)’의 위치엔 1남 4녀가 있습니다. ‘김정은과 포우먼(이설주, 김여정, 김주애, 현송월)’은 인간계가 감히 건드릴 수도, 넘볼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인간계는 신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들일 뿐이지만, 그래도 나름 서열이 있습니다. 인간계의 실제 권력 서열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식 발표되는 서열과 차이가 있습니다.북한에선 ‘인사권, 돈줄, 칼자루’로 비유할 수 있는 3대 권력 중 하나는 쥐고 있어야 진짜 힘 있는 실세로 인정받습니다. 칼자루는 국가보위성처럼 남을 숙청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식 서열상으론 2위로 발표되지만, 인사권이나 돈줄, 칼자루 중 하나도 제대로 틀어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수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대 권력 중 으뜸은 인사권입니다. 노동당 조직비서는 북한의 대다수 간부에 대한 승진, 해임 등의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국가보위상도 조직비서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물론 노동당 비서나 군 대장 이상, 내각 상급 인사는 김정은 "전문직 주52시간 예외·취업규칙 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