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며 회사를 찾아오는 근로자들로 골머리를 앓는 인사담당자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입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로 몰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에 신중해야 하며, 퇴직 사유 자체를 명확히 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A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사직서 내고 10개월 만에 찾아와 "해고로 변경해줘"B는 A병원에 2017년 3월 간호조무사로 입사해 근무해 왔다. 그러던 2020년 11월 출근중 넘어져 발목 골절로 당일 오후 병원에 입원했다. B는 사고 당일 단체채팅방에서 "퇴사한다. 감사했다"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채팅방을 나갔고 수술을받았다.다만 사직서 제출을 열흘 정도 미루던 B는 간호 이사에게 전화해 "산재 처리 때문에 (사직을) 기다렸다. 골치 아프게 해 죄송하다. (정식으로)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도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퇴사 사유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했다. 이듬해 1월에는 B가 아예 병원을 방문해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고 사직서까지 작성했다. B는 산재도 승인돼 요양급여를 받게 됐다.그런데 10개월 뒤인 2021년 9월, 갑자기 병원을 찾아 "자진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B는 "만약에 병원에 (상실 사유 정정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이 나오면 내가 부담하겠다"고까지 얘기했다.하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자 B는 한 달 뒤 공단을 찾아 "자격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며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했다.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고 퇴사 사유를 정정하자 회사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상실사유 정정'이란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정정해달라 요청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주로 쓰인다.법정에서 공단은 정정이 정당다고 주장했다. B도 재판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다.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의 독립 및 재판 합의 과정의 비공개 등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의견서를 내고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였다. 당사자 없는 청문회였지만 민주당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이 후보 자격 박탈, 한덕수 전 총리 출마를 노린 사법 카르텔의 모의란 음모론에 포화를 집중했다. 음모론을 처음 꺼낸 이는 박선원 의원이었다. ━ ‘조희대 음모론’ 당사자 “누가 허위사실 만들었는지 말하겠다”에 답변 막아 박 의원은 선고 이튿날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 분이 ‘윤석열, 김앤장의 S 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아느냐. 사법 카르텔이란 기본 구조도 모른다면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해 많이 놀랐다”라고 말했다. 14일 법사위에는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서석호 변호사가 직접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 가운데 청문회에 출석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 변호사는 “저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유포되면서 걱정하는 전화들이 오고 했었다. 내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법적 조치도 하고 해야지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작심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법대 79학번) 대학 동기는 맞지만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과는 친분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경북고 4년 선배이지만 선발(시험) 세대이고, 저는 소위 뺑뺑이, 추첨 세대여서 동문회도 따로 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