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입찰 계약과 관련, EU 규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역외보조금규정(FSR) 9조, 10조 1항을 근거로 '직권조사 예비검토'(preliminary review of an ex officio investigation) 절차를 진행 중이다.FSR 9조는 '집행위는 회원국, 자연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한 모든 출처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 보조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또 10조 1항에 따르면 역외 보조금이 역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위는 예비 평가를 위한 모든 정보를 요청하거나 역내외에서 조사할 수 있다. FSR은 '사건 정보 입수→예비검토→심층조사(직권조사)' 순으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다. 예비검토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직전 단계인 셈이다.이번 절차는 작년 10월 한수원 경쟁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집행위에 FSR 위반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와 관련 집행위도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비검토 첫 단계로 지난 2월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자료제출요청(RFI) 서한을 발송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수원에도 RFI 서한이 발송됐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체코 측이 이 서한에 회신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치로 최근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체코 측에 다시 서한을 보냈다는 게 집행위 설명이다.당시 집행위는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출신이어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서한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에 "그가 역내시장 보호를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2023년 7월 FSR은 EU 역외 기업이 ━ [대선 D -17] 대장동 조준한 김문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수원 지동시장에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광교는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곳인데, 단 한 명도 수사받거나 의문사 한 공무원이 없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광교 신도시 개발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정조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유세에서 “김문수가 광교 신도시 개발하고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거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며 “대장동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됐나. 이런 자들이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을 쓰레기더미로 만들면 되겠느냐. 썩은 정치인은 청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오전엔 수도권 6개 순환고속도로망 완성과 세종 행정수도 완전 이전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성남시 판교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수원과 화성 동탄 등 경기도를 훑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거둔 업적과 관련된 도시들로, 판교테크노벨리와 광역급행철도(GTX),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조성은 김 후보의 과거 역점 사업들이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 동탄역 앞에서 “수도권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했다.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을 완성하겠다”며 수도권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내부순환도로 중 고가도로 부분과 강변북로를 지하화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4개 순환도로를 신설해 수도권을 감싸는 674㎞의 6중 순환도로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GTX와 도시철도로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GTX A·B·C 노선의 임기 내 개통과 D·E·F노선의 임기 내 착공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또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 제도와 월 6만원에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충남 천안과 세종, 충북 청주, 대전을 차례로 방문하며 중원을 공략했다.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