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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지도 모른다. 정치가 미래를 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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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6 19: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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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지도 모른다. 정치가 미래를 버릴지도 모르겠다. 기후를 말하며 기후를 배신하고, 전가의 보도쯤 되는 녹색성장은 성장의 독에 갇혔다는 자기 고백이다. 극한 가뭄과 홍수, 사스와 코로나 등 인수공통전염병, 그리고 산불까지 차고 넘치는 증거와 징후에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한다. 인류의 파국을 예측하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아주 가뿐히 무시하면서 ‘지금은’이라고 외치고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한다. 다음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이재명 후보 이야기다.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정책공약을 등록했다. 기후와 환경은 순위 열 번째다. 국민의힘에 비하면 이렇게라도 순위에 밀어 넣은 걸 고마워해야 하나. 아니, 대한민국 제1당과 제2당의 수준에 절망하고 통곡이라도 해야 한다. 그야말로 정치가 미래를 버리고 있다.이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세계 경제 강국’을 꼽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K콘텐츠 50조원 수출, 방산산업 국가대표로 육성의 구호가 요란하다. 민간투자 100조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국방 연구·개발(R&D) 확대, 글로벌 OTT 육성 등 천문학적 자금이 예고된다. 여기에 전 국민 기본소득, 청년 기초자산, 지역화폐, 공공주택, 지역균형발전까지 말한다. 마지막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이 자리할 것이다. 공약 간 예산 경쟁에서 기후 공약은 후순위다. 극적이지도 않은 성장주의로의 귀결이다. 그런데 그 돈, 어디서 나오는가? 정작 증세는 없단다. 탄소를 먹고 자라는 산업 성장을 맨 앞에 놓고 맨 뒤에 기후를 말하는 것도 모순인데, 재원 확보 방안은 기만적이다.기후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표어는 유권자로서 서글프다. RE100 산업단지를 만들겠다지만, 그 안의 공장들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뿜어댈 것이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선언도 기가 차는데 온실가스 절반을 줄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전국에 광역교통망과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겠다고 외친다.기후정책과 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충돌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반도체, 배터리, AI 산업은 엄청 많은 전력을 먹는 괴물이다. 데이터센터 한 개가 소도시 하나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 여기에 100조원을 퍼붓고, 동시에 탄소를 줄이겠다? 이 정도면 정말 드라마틱한 위선이다. 게다가 에너지고속도로도 건설한다고? 기껏 【 앵커멘트 】 "알아서 나가 달라"와 "알아서 나가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도돌이표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뉴스추적 시작합니다.【 질문 1 】 김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나 탈당을 권고한다고 했는데, 앞서 기사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가 지정한 사람과 만나겠다는 것으로 전해져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답변 1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탈당, 즉 당과 관계 정리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 등으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떠밀리듯 당에서 나오는 게 적절하냐, 또 이런 방식의 탈당이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 질문 2 】 그런데 탈당이 대선에 도움이 되면 나갈 것이라는 게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답변 2 】 가능성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이 원하는 대로 탈당 일정을 잡겠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린 대로 탈당을 할 경우 동시에 지지층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이에 대한 당의 대책, 또 탈당으로 당이 얻을 수 있는 이득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객관적 기준 또는 데이터는 여론조사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윤 전 대통령 탈당 찬성과 반대 비율은 같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당내에서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로 탈당 시한을 못 박았고, 당내 탈당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친윤계도 변할까요?【 답변 3 】 당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탈당을 강요하는 모습이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또 다른 당내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실제 당내 의원들을 취재해 보니 탈당 요구를 꼭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한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의 공개적인 탈당 요구는 당내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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