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워딩 자문 사례 - 운송 중 화물 분실, 화주사가 포워딩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검토하여야 하는 것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호사는 국내 수입자를 위하여 운송 중 발생한 분실 사고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 법률 자문 업무를 의뢰하여 주신 클라이언트는 이탈리아에 소재한 수출자로부터 의류를 EXW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 대금을 모두 이탈리아 수출자에 송금 완료한 상황이었는데요. 포워딩 해당 화물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운송 중 분실되자 클라이언트사와 거래하던 국내 포워딩 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여 사건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클라이언트사가 운송 중 발생한 분실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법적 쟁점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실 사고 발생 구간의 확정 - 육상 운송 중에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공항 창고에 포워딩 반입 후 분실된 것인지포워딩 회사의 법적 지위 - 운송인인지 아니면 운송 주선인 인지포워딩 회사가 운송주선인이라면 주선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포워딩 회사가 운송인이라면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지만약 분실 사고가 현지 육상 운송 구간 중 발생하였다면 현지 육상 운송인은 자력이 있는지이해관계자들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본 사건은 클라이언트와 포워딩 회사 간에 정식 서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존재하지 포워딩 않은 상황이었고, 운임도 포워딩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된 사정이 있어서 포워딩 회사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고 구간도 확정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요.​이에 송희라 변호사는 클라이언트 회사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신 자료, 운송장, 수출입 신고자료, CCTV 등 입증 자료 확보 계획을 수립한 후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계약의 해석과 책임의 귀속에 대한 법률 포워딩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소 제기에 이를 경우의 승소 가능성과 제소의 실익, 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화물 분실 사고와 같은 물류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 증거의 수집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송희라 변호사의 업무 수행 사례 송희라 변호사는 무역 및 물류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 및 법률 자문 포워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주사가 포워딩 회사를 상대로 손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렸지만, 그 외에도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을 대리한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 역시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송희라 변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아래에 소개된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판례 소개 - 적하보험 창고 간 약관, 내륙 운송 중 사고도 담보할까? 안녕하세요. 포워딩 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업무 수행 사례 - 미지급 운송료, 운임의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및 추심 성공 법무법인...법률 자문 - 베트남 현지에서 통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기 체화료의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법무법인...업무 수행 사례 : 컨테이너 사용료 청구 사건에 대한 방어 성공 사례 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호사는 운송...운송지연 - 얼마나 늦게 도착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운송지연으로 포워딩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법률 강의 -글로벌 물류 최고 경영자 과정, 물류분쟁 사례연구 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호사는 2025. 4. 9....송희라 변호사 -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계약체결 및 관리실무&quot법률 강의 진행 법무법인 한원...상담 문의 법무법인 한원은 대한민국 물류/무역 업무의 중심지인 트레이트 타워(무역센터) 2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송 중 발생한 사건 사고의 해결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컨택 포인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담당 변호사 : 송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