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지방정책의 핵심은 '5극 3특' 전략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 아래,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권역별 맞춤형 전략과 제도적 지원, 재정 확충, 산업 혁신, 농어촌 활성화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등 헌법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읍면 단위의 자치권 강화 등 기초단위 분권에 대한 추가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5극 3특' 전략은 무엇인가 이 후보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로 산업·행정·교육·교통 등 거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이 고루 잘사는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5극 3특' 실현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임기 내 추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수도권에 남아있는 200여 개의 공공기관을 2차로 지방에 이전하고, 이전 기관과 직원들에게 법인세·상속세 감면, 기본주택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권역별 맞춤형 산업·교통 인프라 육성 '5극 3특' 전략의 또 다른 축은 권역별 맞춤형 산업 육성이다. 각 초광역권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예를 들어, 부산은 해양산업, 울산은 미래차, 경남은 우주·항공·스마트조선 등으로 특화시킨다. 이를 위해 R&D센터 설립, 대기업 유치,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시티그룹의 네이선 시츠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다. 그는 9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 중에 둔화 위험이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Fed)이 여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 상황을 지켜본 뒤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반기 경제, 소폭 마이너스 될수도”그는 이 자리에서 “9월 인하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은 할 수 없다”며 “만약 9월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하려면 매우 급격한 경기 위축이 나타나야 하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츠는 최근 소비자와 기업들의 심리가 악화하고 있지만 실물 지표인 소비 지출은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그는 이같은 미국 경제는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쌓이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 둔화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관세 부과 전에 앞당겨 소비하면서 하반기에 지출을 아낄 것이라고 내다봤다.시츠는 특히 미국 소비와 노동시장이 함께 악영향을 주고받는 “역(逆) 스파이럴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보복성 소비와 노동력 부족 상황이 겹치며 물가와 임금이 함께 올랐는데, 올해는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가 둔화하고, 이 영향을 기업이 겪으면서 임금 상승을 억제할 것이란 뜻이다.그는 “현재로선 미국의 하반기 평균 경제성장률을 대략 0% 근처로 보고 있으며, 어쩌면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제2 공급망 충격” 시츠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낮추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와 같은 공급 충격을 겪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이뤄졌다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기보다는 관세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팬데믹 당시에는 물류 차질과 갑작스러운 상품 수요 폭증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고율 관세로 인해 중국에서 상품이나 부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츠는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가 낮아질수록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중국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11%였다”고 상기시켰다. 어쨌든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