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반발하며 이 후보 '결사옹위'에 나섰다.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물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를 골자로 한 법안 통과까지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이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이러한 강경한 움직임 속에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내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비전 제시보다 '대법 때리기'에 몰두한 선대위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후보 대법 선고 직후 빠르게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대법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미래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대법원 때리기'에 몰두했다.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이후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신뢰를 파탄시킨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속내는 결국 내란 세력의 '이재명 "尹이 임명한 10인의 대법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 강행한 것 아닌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파장...참여연대도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판결을 가장한 정치개입”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역대 세 번째로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지난 1일 대법관 10인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의 결정이었다. 반면 대법관 2인은 '다수의견의 결론이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대법원의 기존 선례에도 배치된다'며 무죄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민변은 지난 2일 성명에서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갑작스레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인의 대법관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