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관련한 대가 입증 공무원 직무 관련한 대가 입증 땐목걸이 등 금품 받는 즉시 범죄 성립건진법사와 통일교 간부 청탁 의심尹과 공모 밝히면 뇌물수수도 가능처벌 규정 없는 청탁금지법은 어려워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호놀룰루=왕태석 선임기자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5)씨 비리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알선수재죄 적용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관문은 검찰이 김 여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전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김 여사를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메모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한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주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 여사 측도 일절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씨에게 받은 목걸이 등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전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목걸이 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목걸이를 찾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는 게 우선이고 그게 있어야 적용 가능한 혐의를 찾을 수 있다"고 짚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물을 못 찾는다고 해도 김 여사가 그 물건을 갖고 있었다는 여러 증거를 찾으면 된다"고 했다. 가령 목격자 진술이나 사진 등으로 전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관기사• 건진법사 측 "난처한 상황...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답하는 게 최선"(www.hankoo공무원 직무 관련한 대가 입증 땐목걸이 등 금품 받는 즉시 범죄 성립건진법사와 통일교 간부 청탁 의심尹과 공모 밝히면 뇌물수수도 가능처벌 규정 없는 청탁금지법은 어려워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호놀룰루=왕태석 선임기자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5)씨 비리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알선수재죄 적용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관문은 검찰이 김 여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전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김 여사를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메모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한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주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 여사 측도 일절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씨에게 받은 목걸이 등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전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목걸이 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목걸이를 찾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는 게 우선이고 그게 있어야 적용 가능한 혐의를 찾을 수 있다"고 짚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물을 못 찾는다고 해도 김 여사가 그 물건을 갖고 있었다는 여러 증거를 찾으면 된다"고 했다. 가령 목격자 진술이나 사진 등으로 전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관기사• 건진법사 측 "난처한 상황...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답하는 게 최선"(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3016570002834)• 검찰 "김건희에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인삼주 주며 청탁"(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302146 공무원 직무 관련한 대가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