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필요…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기 "방어권 보장 필요…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직원이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 모 씨, 직원 조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전반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 면에서, 일부 증거 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있어서 각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사·심문 과정에서 출석 상황, 범죄 경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에 비춰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조 씨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됐으나 신용장 발행·대출·어음 할인 관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에 관여한 경위·정보·범위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도망·증거 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 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김 씨와 조 씨를 포함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인천 등 기업은행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방어권 보장 필요…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직원이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 모 씨, 직원 조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전반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 면에서, 일부 증거 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있어서 각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사·심문 과정에서 출석 상황, 범죄 경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에 비춰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조 씨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됐으나 신용장 발행·대출·어음 할인 관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에 관여한 경위·정보·범위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도망·증거 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 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김 씨와 조 씨를 포함한 기업은행 전· "방어권 보장 필요…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