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역대급 산불이 발생한 지 경북에서 역대급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돼간다. 사건 직후 한반도 동남부의 푸르른 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잿더미로 변했고 소방헬기와 구조대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이어 언론은 인명과 재산 피해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이어졌다는 따뜻한 이야기들도 전해졌다. 최근에는 최초 실화를 일으킨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까지 뉴스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 대형 산불이 과연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소비돼도 괜찮은 일일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왜 불이 났는가’보다는 ‘얼마나 탔는가’에 집중된다. 설령 원인을 묻는 이들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선은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누군가의 불씨가 발단이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 한두 사람이 실화한 결과가 27명의 인명 피해와 축구장 6만개가 훨씬 넘는 산림의 초토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이상한 것은 호주나 미국 같은 해외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이구동성으로 그 근본 원인을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불안정성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불이 붙는 계기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고온과 가뭄, 불규칙한 강수, 강풍 같은 기후적 조건이 겹쳐야 이토록 거대한 화재로 번지는 것이다. 즉, 산불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후 위기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라는 점이다. 이번 경북 산불은 생태 재난이 이미 우리 곁에 닥쳤고 더 이상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치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나’와 ‘우리’의 생존과 자기중심적 욕망에만 몰두한 결과 기후 위기 같은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일이라며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 큰 문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정치적 프레임이 덧씌워진다는 사실이다. 기후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는 으레 ‘좌파’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 주장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상주의로 몰린다. 물론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이들 중 다수가 진보적인 것은 사실이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처장이 2025년 4월17일 오후 법무법인 함백 사무실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집 거실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다. 논문 제목은 ‘대통령 탄핵 사유와 중대성 법리에 관한 연구’. 그는 아내로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해 들은 뒤 논문 쓰기를 멈췄고 밤 12시가 되자 평소처럼 잠을 청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탄핵소추가 될 것을 확신한 그는 (예상되는) 윤석열 탄핵 사건도 자신의 논문에 넣어야겠다 마음먹었다. 예상대로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김 전 처장은 대통령 탄핵에 관한 책 집필을 시작했다.그렇게 해서 ‘대통령 탄핵 보고서’ 책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5년 2월10일 세상에 나왔다. 김 전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2010년부터 11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논문도 수차례 썼다. 한겨레21이 ‘대통령 탄핵 전문가’인 그를 만나 윤석열의 내란계엄과 탄핵에 대해 의견을 들은 까닭이다. 김 전 처장은 이번 탄핵을 ‘대통령 탄핵의 완결판’으로 요약했다.탄핵 요건 두루 갖춘 윤석열의 비상계엄—윤석열 탄핵 사건을 ‘완결판’이라고 평가한 까닭은?“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탄핵 사건을 기각하면서 헌정 질서의 핵심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언급했고,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 의회 무력화를 시도했고, 정당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별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해 헌재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의 정면 위반을 인정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군경 투입은 2004년 헌재가 ‘이 경북에서 역대급 산불이 발생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