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사진=뉴스1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시간 남짓된 때였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 예정이었으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다. 사법부,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대법관 증원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가 권한을 가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늘리면 해소될 수 있다.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 많았다. 실제 현재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의 50대(일부 60대) 남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엘리트주의 타파, 다양성 확대를 위한 더 확실한 방안인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철회했다. 증원 이유가 이보다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 대법원이 심리를 충실히 하도록 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데 있기 때문이리라.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매년 상고심 처리건수는 4만건 내외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이 매년 3000~4000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1심과 항소심을 맡은 지방법원이나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보다 과중한 업무량이다. 대법관수를 늘리면 대법관이 맡은 재판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수가 늘어나면 상고심 재판을 충실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고심 사건 수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 도로아미타불이다. 대법관수만 늘리고 사건을 검토하는 재판연구관수를 그대로 두면 실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렇다고 재판연구관을 늘려 대법원에만 배치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될 뿐이다. 하급법원에서 일해야 하는 법관이 줄어들어 1심과 항소심이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판연구관 확대와 재판연구관의 1심 배치를 공약에 담은 이유다. 대법원의 신뢰를 현대산림문학 100선 선정 도서들. 산림청은 현대산림문학 100대 명저를 선정해 발표했다. 산림문학은 숲, 나무, 풀 등 산림을 주요 배경 또는 주제로 삼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고 자연 속 삶과 경험, 철학을 담아낸 작품이다.산림청은 국민에게 추천받은 총 1,039권의 작품 중 2인 이상이 추천한 작품을 중심으로 4개 부문(아동문학, 시, 소설, 수필)으로 나누어 심사했다. 학계, 출판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이 참여해 시집 13권, 아동문학 20권, 수필집 45권, 소설 22권을 선정했다.산림청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현대 산림문학 100선 전시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4월 25일 울진 금강송숲 지관서가 개관 행사, 5월 10일 한국아동숲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림문학 100선 전시를 진행했다.6월 중에는 산림문학 100선 독후감 대회인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산림문학 '100대 명산서' 목록은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간산 6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