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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3 작성일25-03-28 16:38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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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제 일인 양 기뻤다"고 했습니다. 사진=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SNS 캡처 조 전 대표는 오늘(28일)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통해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조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경쟁자였고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고 국민의힘과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다"고 했습니다.이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봤을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세력이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듯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에 하나 복귀한다면,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도 '수거'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전 대표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한 명의 검사도 출석시키지 않았던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는 10여 명의 검사를 법정에 내보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사 몇 명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결정이었다.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덧붙여 "미국에서는 중대사건 기소는 시민이 결정하고 대법관을 제외한 상당수 판사와 검사장을 국민 직선으로 뽑는다"며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조 전 대표는 글을 마무리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염원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 국민은 다시 이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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