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2년 7월 14일 자신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8살 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심리로 열린 A(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유사강간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여간 당시 8살이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성관계 등 점막 접촉, 혹은 상처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B양은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B양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만행도 세상에 드러났다.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이는 즉시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의 부인(아이의 엄마)이 단독 친권자가 돼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는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다.현행 에이즈예방법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감염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낮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A 씨가 HIV바이러스 감염자이긴 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어린 나이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성교’의 의미를 알지 못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번 주 전 세계인의 관심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충돌에 쏠릴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EU에 3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다, 오는 14일 EU의 대미 보복관세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발 상호 관세전쟁이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5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시작으로 Fed(연준)가 베이지북을 발표한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등 관세 여파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간 평가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을 달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1콕: EU·미국 간 관세협상 향방은, 트럼프 행정부에 30% 관세 부과받은 EU 대미 보복관세 14일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를 상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3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90일간 유예됐던 EU의 대미 보복관세 조치가 14일 발효될 예정이다. 전면전을 피하려 감정적인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분위기지만, EU는 내부적으로 대미 보복조치 마련도 병행할 전망이다.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30%는 현재 시행중인 기본관세 10％ 및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할 때 EU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더딘 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하며 경고한 50％보다는 낮지만 예상 높은 높은 관세 부과에 EU 각국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초 EU는 관세율 통보 서한이 아닌, 일명 ‘원칙적 합의’ 타결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율 부과를 예고하면서 협상이 더 쉽지 않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집행위와 EU 대사들은 오는 13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EU 이익 보호’를 언급한 만큼, 보복조치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1차 보복조치는 총 210억 유로(약 33조9000억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14일 0시부터 이 조치가 자동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협상 계속 의사를 밝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