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짝퉁판매변호사가 말해주는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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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sidy 작성일25-03-31 12:3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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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짝퉁판매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불법거래와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의 국제 교역액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2조 원에 달하며, 이는 같은 해 한국 정품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짝퉁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세관이 적발한 위조 상품 위주로 조사해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짝퉁판매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특별사법경찰이 동대문 새빛시장의 일명 노란 천막에서 판매하는 짝퉁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있다. 하지만 짝퉁이라고 부르는 위조 상품이 이곳에서만 거래되는 건 아니다. 남대문시장 역시 대표적인 짝퉁 거래 시장이다. 남대문시장에서 위조 상품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남대문시장 내 짝퉁 상품 판매는 해외관광객들의 짝퉁판매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을 만큼 그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0만 원이 넘는 명품가방이 남대문시장에서는 짝퉁으로 1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주로 판매되는 짝퉁 품목은 명품 가방, 의류, 화장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과 의약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남대문시장 내 짝퉁판매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 중 하나로 떠오를 만큼 증가하고 있지만 중금속 짝퉁판매 검출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3∼4년 사이 남대문 짝퉁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는 마뗑킴과 마르디메르크디, 셀린느 등으로, 티셔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거래되고 있다.남대문 수입 상가 인근 가판대에는 이미스, 슈프림, 스투시, 아미까지 수많은 브랜드의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소량 판매는 물론 대량 구매까지 이뤄는 짝퉁판매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재미 삼아 티셔츠를 한두 장씩 구매하기도 하지만 자국으로 돌아가 판매하기 위해 수십 장 또는 그 이상으로 대량구매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였다. 가판대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3년 전부터 특정 로고 티셔츠를 많이 찾고있다” 며 “유명 브랜드인지 전혀 몰랐고 그저 많이 찾길래 인기 있는 상품으로만 생각했다” 고 말했다.특정 짝퉁판매 브랜드의 짝퉁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다기보다 찾는 손님이 많고 해당 위조 상품을 얼마든지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구조이니 판매한다는 식이었다. 특허청과 서울시가 상표 침해 담당 특사경을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되고 있어 거래되는 위조 상품을 모두 찾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특사경에서 상표 침해를 담당하는 조직은 서울시 특사경과 짝퉁판매 특허청 특사경을 모두 합해도 인원이 많지 않고 아무리 단속을 열심히 해도 교묘하게 다시 나타나는 위조 상품 판매자를 매번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위조 상품 판매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단속을 한다 해도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단속이 사라지면 재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관광객에게는 볼거리와 재미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건 국가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짝퉁판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사경 조직의 확대뿐 아니라 짝퉁 판매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짝퉁 상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종면·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출처 : 월간 2024.10월호국내 유일의 캐릭터 전문 월간지;;영상으로 캐릭터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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