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을사년 새해 첫 평일 출근일인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01.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에 공적연금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매달 사외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매해 전체 임금체불액의 40%에 달하는 퇴직급여 체불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임금체불액 38%는 퇴직금…사업장 규모별로 나눠서 연금가입 의무화하고 공단 설립 검토 퇴직급여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다. 지급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현행 법상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했다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하는데, 이 때문에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사외 운용기관에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체불 우려가 적다. 고용부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다.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25년 4월호에 실린 '퇴직급여 체불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고용부에 신고된 퇴직급여 체불 총액은 전체 체불액(1조7845억원)의 40%에 달하는 7289억원이었다. 이 중 퇴직금 체불액은 6838억원, 퇴직연금 체불액은 452억원이다. 퇴직금 체불만 전체의 38%에 달한다.다만 2005년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도입 사업장이 26.4%(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다. 규모별로 봐도 지급여력이 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91.7%에 달하는데 반해 5인~29인 소규모 사업장은 41.4%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 내외다.이에 고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1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최근 서울 부동산값이 상승하는 것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 난사해 주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재명 정부는 시장이 완전 연소될 때까지 방치해 집값 난민을 양산할 생각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이 불타고 있다. 서울 매매·전세·월세 등 집값 모두 불장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6년 9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전세는 19개월 연속 상승, 월세값은 2015년 조사 이후 최고치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주택정책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비서관은 언제까지 불구경만 할 것인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더니 며칠 째 무소식, 무대책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의 장·차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안 의원은 "대통령 당선축하금용 민생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부리나케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하더니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차관 인사는 오늘까지도 빈칸"이라며 "한술 더 떠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고 한다. 이는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다는 고백으로 불장에 기름을 붓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밤을 새서라도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국민의 인내심은 시험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불만이었던 문 정부의 실패한 길을 답습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서울=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