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호의 경제야 놀자시장서 형성된 균형임금보다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시장서 형성된 균형임금보다 높아지면노동 과잉공급…초과분만큼 실업 발생최저임금 오른 만큼 근로자 급여 뛰지만저숙련 노동자 채용 꺼리며 취업난 악화비정규직, 시급 1% 뛸 때 근무 1.2시간 ↓근로시간 줄어 급여 인상효과 미미해져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2300원 정도다. 최저임금제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도 드물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친다. 진실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고,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 최저임금최저임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다.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도 수요(고용주)와 공급(근로자)이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결정되는 균형 가격(균형임금)이 있다. 이 균형임금이 근로자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될 때 정부는 가격하한제, 즉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다면 복잡해진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원리가 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 노동의 공급 과잉이 발생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실업이 생긴다.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24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5%로 프랑스(62.5%) 영국(61.1%)과 비슷하고, 호주(53.9%) 독일(50.6%) 일본(46.8%)에 비하면 훨씬 높다. 적지 않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선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2.5%인 276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의 차별적 영향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 대다수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급여가 인상되는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시장서 형성된 균형임금보다 높아지면노동 과잉공급…초과분만큼 실업 발생최저임금 오른 만큼 근로자 급여 뛰지만저숙련 노동자 채용 꺼리며 취업난 악화비정규직, 시급 1% 뛸 때 근무 1.2시간 ↓근로시간 줄어 급여 인상효과 미미해져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2300원 정도다. 최저임금제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도 드물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친다. 진실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고,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 최저임금최저임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다.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도 수요(고용주)와 공급(근로자)이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결정되는 균형 가격(균형임금)이 있다. 이 균형임금이 근로자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될 때 정부는 가격하한제, 즉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다면 복잡해진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원리가 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 노동의 공급 과잉이 발생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실업이 생긴다.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24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5%로 프랑스(62.5%) 영국(61.1%)과 비슷하고, 호주(53.9%) 독일(50.6%) 일본(46.8%)에 비하면 훨씬 높다. 적지 않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선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2.5%인 276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의 차별적 영향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 대다수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급여가 인상되는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시장서 형성된 균형임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