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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2 작성일25-03-28 14:36 조회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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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 헌재 비판론 증폭…대형산불 재난에 거리투쟁 강화는 부담대전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3.28 swan@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언제까지 헌법수호 책임을 회피할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빨라도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하면서다. 다만, 민주당은 동시에 장외 농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여부 등 투쟁 수위를 두고선 물밑 고심을 이어갔다.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강경 투쟁 기조를 고수하는 데 대한 현실적 부담감과 헌재의 선고 지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면서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화를 제안했다. 한편으로는 한 권한대행에게 탄핵 경고도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가"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부터 지정하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는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며 오늘 중에라도 만나자고 회동을 제안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명을 하달받은 '내란 대행'이라는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민주당은 한 총리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헌법재판관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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