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4차 수정안 격차 1150원… 노사 4차 수정안 격차 1150원… 여전히 간극 커공익위원들, 9차 전원회의서 인상률 결론 의지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미선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 주도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합의'라는 대원칙보다는 정부가 인선한 공익위원들의 권한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관행이 반복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저임금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3, 4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3.3% 인상된 1만136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2.3% 인상된 1만1260원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제시했다가 1차 수정안에서는 재차 1만1500원을 요구했고 2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1만1460원(인상률 14.3%)을 내놓은 바 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30원(동결)을 요구했다가 1차 수정안에서 1만60원(0.3%)을 제시했다. 이후 2차 수정안에서 0.4% 인상된 1만70원을 내놨고 8차 전원회의서 3차 수정안으로 0.6%인상된 1만90원을, 다시 4차 수정안으로 1만110원을 내놨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 → 1390원 → 1270원 → 115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000원 이상으로 간극이 큰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불황 장기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선다. 임금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임금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의 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8차 전원회의는 전날 밤 9시쯤 종료됐다. 최임위는 오는 3일 열리는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9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 4차 수정안 격차 1150원… 여전히 간극 커공익위원들, 9차 전원회의서 인상률 결론 의지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미선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 주도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합의'라는 대원칙보다는 정부가 인선한 공익위원들의 권한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관행이 반복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저임금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3, 4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3.3% 인상된 1만136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2.3% 인상된 1만1260원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제시했다가 1차 수정안에서는 재차 1만1500원을 요구했고 2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1만1460원(인상률 14.3%)을 내놓은 바 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30원(동결)을 요구했다가 1차 수정안에서 1만60원(0.3%)을 제시했다. 이후 2차 수정안에서 0.4% 인상된 1만70원을 내놨고 8차 전원회의서 3차 수정안으로 0.6%인상된 1만90원을, 다시 4차 수정안으로 1만110원을 내놨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 → 1390원 → 1270원 → 115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000원 이상으로 간극이 큰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불황 장기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선다. 임금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임금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의 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8차 전원회의는 전날 밤 9시쯤 종료됐다. 최임위는 오는 3일 열리는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9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4차 수정안 격차 11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