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고스톱 검찰,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 특검 자청해야조선일보입력 2021.10.25 03:26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관계자들이 성남시청 시장 비서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대장동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28일 만에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뉴시스​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결국 탈이 난다. 빨리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상식적인 우려다. 대장동 의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4대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는 태업에 가깝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김오수 검찰의 대장동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씨에게 배임 혐의에 사설고스톱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계좌 추적 내용을 제시한 조사도 안 했다고 한다. ​특히 유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투기 세력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지 않으면 대장동 개발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도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 ​법조인 일부는 “이 지사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일부러 수사를 망치고 있다”고 의심한다.​검찰의 추락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수사 능력이 파출소 수준도 못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핵심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열흘간 찾지 못했고,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대장동 의혹의 중심점인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 ​여론에 밀려 성남시청 서버를 압수 수색하면서도 이 지사의 이메일 기록은 포함시키지 사설고스톱 않았다. 유씨의 ‘윗선’을 밝혀줄 유력한 통로를 일부러 피해가는 모습을 반복했다. 검사들이 무능해서만은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권은 전(前) 정권 수사에서 사냥개처럼 써먹은 뒤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검찰을 난도질했다.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에 걸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권력 수사를 담당해온 특수부를 공중 분해했다. ​온갖 혐의를 뒤집어씌워 검찰총장을 내몰고 조국 일가 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쫓아냈다. ​그 자리를 채운 무능한 친(親)정권 검사들이 일반인도 혀를 차게 만드는 ‘부실 수사 추태’를 벌이고 있다.​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을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소위 ‘검찰 개혁’의 현주소라고 한다. ​사실 정권 말기에 이러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을 권력의 수족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최대 수혜자는 문 정권 인사들과 사설고스톱 그 후계자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100자평21도움말삭제기준관심순최신순찬성순반대순윤민상2021.10.25 05:28:01​'검찰이 파출소보다 못 하다'면 검사는 순경보다 못 하다는 말도 된다. ​대장동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의자와 수사관이 합동해 증거를 쓸어덮는 개발광 수준의 권력의 법치 노략질이다. ​이런 더럽고 추접스런 짓을 떠벌려놓고도 국민의 심판을 비켜갈 수 있다면 그것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 친구를 지자체장에 당선시키기위한 울산 사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 이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가?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간첩이다. 그래도 당사자는 굳건하다. ​세계적 아이돌 그룹 BTS를 거느리고 여유만만하게 외유를 즐기고 국민을 향해서는 굵고 짧게 방역 선진국 면모를 보이겠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친다. ​꼭 필리핀 마르코스 이멜다 부부 빼박이다. 세계 십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은 뭘 사설고스톱 의미하나? ​국민이 개돼지라는 뜻 이외엔 개뿔도 아니다. 얼마나 국민이 우습게 보였을까? 대장동 수사를 보면 안다.2391이종운2021.10.25 05:13:03​이대로 가면 사상 초유로 현직 검철총장이 직접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건일 뿐아니라 구속당할 수도 있다. 검찰개혁의 첫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인가?2141김대근2021.10.25 03:43:07​빨개ㅇ이 세상이 되면서, 양심은 쌈 싸먹고, 세금에 빨대 꼽고 기생하는 세금충만 득실 거린다. 문재인 이재명 김어준 어디 한 노무 제대로 된 노무가 없고 빌 붙어 사는 거지가 득세하는 세상 / 답은 대선승리 차기 총선 승리로 빨개ㅇ이 씨를 말려야 한다. 양에 탈을 쓴 더불어더듬당 을 없애야 한다.2011심연식2021.10.25 05:24:30​특검이라고 하여 증거.물증이 없는데 검찰 수사의 이상 특별한 수사를 할수 있다고 보는가?만약 이재명 지사가 혐의나 의혹이 있다며는 언제라도 혐의점에 대하여 국정조사도 특검도 대선이 끝난 뒤애는 가능 할 것이다.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항에서 사설고스톱 특검을 하게 되며는 국민의힘당 대선후모자나 편향적인 국민 선동에 앞장선 보수 언론들의 무차별적 아니며는 말고식의&quot보도에 선량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다 언제라도 야당이 보수 신문이 주장 한 것 처럼 진실은 밝혀 진다.다만 대선을 앞두고 양심적이고 선량한 한나라의 지도자가 선동과 거짓에 의하여 잘못 선택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 아닐수 없다. 때가 때인 만금 검찰 수사가 미비하다고 판단 한다며는 특검도 국정 조사도 임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 있다. 국민의힘당 보수신문의 집권을 위한 비겁한 전략은 더 이상 외치지 말아 주기를 유권자들은 바래고 있다257유재국2021.10.25 06:48:13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자 김오수는 처음 봤을때 좀 모자르게 보았다362유재국2021.10.25 06:46:07​추미애 누나 뭐라고 한 말씀해주세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331유대열2021.10.25 07:16:35​검찰, 경찰, 판사놈들까지 이재명의 뇌물을 먹은 놈들이 줄잡아 100명은 될 겁니다. ​대법관 권순일, 검찰총장 김오수 사설고스톱 놈도 거액 뇌물 먹은 놈들 아니겠습니까요? ​이런 놈들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코메디이지요.321이세영2021.10.25 07:17:35검찰은 대권후보의 수사는 부담이 되어 공정 할 수 없으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실토 해라271송민영2021.10.25 08:02:48다 잡아 죽여라?181윤성구2021.10.25 08:27:25검찰개혁 =친정권수사 안함, 검사 =정권 변호사131배상현2021.10.25 08:54:39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도 없는 오수한테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121오승호2021.10.25 08:51:29​도둑이 도둑을 잡는다 완전 도둑놈 심보다 살인교사범을 살인교사범이 수사한다 도둑 교사범을 도둑 교사범이 수사한다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믿는 바보는 없다101오승호2021.10.25 08:45:33​대통령선거 끝난후 논공행상에서 밀려난쪽에서 양싱선언 나온다 탄핵후 대통령선거 다시한다 이건 국력 소모다 검증도 안한 대통령후보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대국민사기다61김종석2021.10.25 11:46:56​김오수검찰이 사는 방법은 대장동게이트를 특검으로 처리하는것이다. 김오수검찰총장은 이 시점에서 이 대장동게이트에서 수사권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그나마 적게 보는 특검으로 가야하다고 하면서 이 사설고스톱 수사에서 배제시켜달라고 하는거다. 그래야 수사결과에 전 국민이 수긍할것이고 검찰이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검찰개혁인거다.50전수남2021.10.25 12:40:14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여당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책임이 있고 수사를 받아야할 믿을수 없는 인물을 대통령후보로 세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거야30권주현2021.10.25 11:01:25대장동 불법 비리 수사 지금 같이하면 검찰 공멸이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어물쩍 덮으려 한다는 것 국민은 안다. 이대로 검찰이 공멸을 할 것인지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시점이다. 누구 탓하는 변명으로 책임 면할수 없다. 견찰만도 못한 검찰이다30심진만2021.10.25 10:35:28아직은 아니지. 더듬어문재인당 괴수 독재자 문개인놈이 내린 지령 이패륜놈의 유죄 증거 모두 폐기 하라 는 지령을 이행하고 그만두지.30함명성2021.10.25 10:36:26이런무책임한수사는 직무태만이다.법적인 책임을물어야할때가 분명올것이다.20변영태2021.10.25 14:07:26이재명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왜 특검을 거부할까 국민들은 알고있지.10김한주2021.10.25 08:44:53검찰도 이제 무력화가 되었네요.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10권영훈2021.10.25 14:12:03전라도여! 이래도 이재명을 지지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