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군형사변호사 부대에 복무 중입니다.병사들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는데조사과정에서 불성실했다고 구속될 수 있다네요.포항 군형사변호사 - 허세정 1. 병사들과 친하게 지내고싶은 마음에..평소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던 의뢰인은 군 간부로, 병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장난을 자주 군형사변호사 치곤 했습니다.근무 중이던 병사의 다리에 벌레가 붙었기에 털어주기도 하고, 하체 운동을 하는 병사에게 근육량을 점검하는 등 친근한 형처럼 다가갔지만, 이게 훗날 큰 화근이 될 지 아무도 몰랐습니다.​의뢰인은 평소처럼 근무하던 어느 날, 자신의 과도한 장난에 군형사변호사 상당한 불쾌함을 느낀 병사가 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처음 조사 때는 '장난이었음을 소명하면 되겠지. 특정 인물 한두명이겠지.'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불만을 가진 병사가 많았던지라 진술이 엉켜버렸습니다.​결국 법정구속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군형사변호사 포항 군형사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군인 등 강제추행 법규정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군형법 제92조의3에 의해, 같은 군인을 추행한 군형사변호사 혐의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3. 대한민국 10대로펌 법무법인 YK의 조력법무법인 YK는 군인 등 강제추행이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는 점, 군사법원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법정구속 되거나 조사 단계에서 영장 군형사변호사 청구를 통해 구속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의뢰인의 2차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그 결과 많은 의뢰인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혐의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한 법무법인 YK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구속되지 않도록 다양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 병사들과 군형사변호사 합의 절차에 나아가 대다수의 병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최종판결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그 결과!​군사법원에서 법무법인 YK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형법보다 처벌이 더 강한 군형법포항 군형사변호사 군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법무법인 YK 포항]☎ ​포항 군형사 변호사허세정 변호사​대구지방법원 재판연구원 (민사합의부 : 국제거래, 지적재산 전담)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 (형사 : 성폭력, 부패 전담 / 지적재산 전담)국선전담변호사 (교통, 성폭력, 국민참여재판)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내변호사경상북도 포항시 군형사변호사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