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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5 13:2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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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정광재 대변인은 오늘(5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하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에는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다"며 "헌재는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정치권을 향한,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며 "이제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정 대변인은 "국회 운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언, 이제 민주당이 답할 때"라며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정태진 기자 jtj@mbn.co.kr]<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24년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혹독한 겨울을 보낸 끝에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동일한 역사를 8년 만에 반복하는 출발점에 다시 섰다.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오늘처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열렬히 환호하며 부둥켜안고 발을 굴렀다. 그때 과연 8년 뒤 이곳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될 거라 예상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윤석열 파면 8년 뒤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보다는 나아졌을까? 더 이상 헌재 앞에 자리를 깔고 새우잠을 자고, 거리에서 마주친 시위대끼리 서로 욕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됐을까? 그때쯤 우리는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었을까?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징후는 감지됐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구속에 반발한 극우 세력은 새벽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깨부수고 들어가 판사를 색출하러 다니는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다. 폭력을 부추기는 극우 집회는 주말을 거듭할수록 세를 불렸고, 극단적 정치 유튜버들이 급증했다. 국회 탄핵안 가결 무렵 때만 해도 공고한 것 같았던 탄핵 찬성 여론(2025년 12월 12일 한국갤럽 조사 탄핵찬성 75% - 탄핵반대 21%)은 해가 바뀌며 점차 쪼그라들더니 선고 직전에는 탄핵찬성 57% - 탄핵반대 37%(2025년 4월 3일 한국갤럽 조사)까지 좁혀졌다.이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직전의 탄핵찬성 77% - 탄핵반대 18%(2017년 3월 2일 한국갤럽 조사) 여론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한 윤석열에 대해서조차 대중의 판단이 하나로 모이지 못한 것이다.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괜찮은가. 파면은 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간 한국 사회가 새롭게 목격해야 했던 극우의 진전, 제도를 향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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