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기존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이름을 바꾼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금감원·은행연합회는 오늘(3일) 최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은행의 다수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부당거래가 내부 직원의 동조와 묵힌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일을 조기에 적발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2011년 1월 국내은행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뒤 금감원이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이 제도 활용이 저조했습니다.실제로 최근 5년간(2020년 1월~2024년 7월) 은행권 부당대출과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나 부당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습니다.금감원은 우선, 기존 '내부고발'이었던 이 제도의 이름을 긍정적 표현으로 바꾼 '준법제보'로 변경합니다.또 앞서 '은행 임직원'만 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과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기존에는 '업무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로 신고 대상이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이 법령이나 내규 등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로 신고 범위가 확대됩니다.접수 채널도 다양화 됩니다. 지금은 다수 은행이 내부 신고 채널만 운영했습니다. 또 실시간·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는 은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보자 익명성 보장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의 신고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도입합니다.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대상도 확대함으로써 제보자 익명성 보장을 더 강화합니다. 원래는 제보 담당 부서 임직원에게만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포상금 등 경비 처리, 제보자·피제보자 분리 등 인사 조치 과정에서도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한 업무 처리 전 과정 담당자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부여됩니다.내 잘못 있어도 '준법제보' 먼저 하면 징계 면제나 감경 해준다현재는 위법·부당 행위 가담자 또는 연루자가 제보를 먼저 하더라도 징계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위법·부당 행위 가담 또는 연루자이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다만, 위법·부당 행위 주도자 또는 사전계획자이거나 장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기존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이름을 바꾼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금감원·은행연합회는 오늘(3일) 최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은행의 다수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부당거래가 내부 직원의 동조와 묵힌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일을 조기에 적발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2011년 1월 국내은행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뒤 금감원이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이 제도 활용이 저조했습니다.실제로 최근 5년간(2020년 1월~2024년 7월) 은행권 부당대출과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나 부당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습니다.금감원은 우선, 기존 '내부고발'이었던 이 제도의 이름을 긍정적 표현으로 바꾼 '준법제보'로 변경합니다.또 앞서 '은행 임직원'만 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과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기존에는 '업무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로 신고 대상이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이 법령이나 내규 등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로 신고 범위가 확대됩니다.접수 채널도 다양화 됩니다. 지금은 다수 은행이 내부 신고 채널만 운영했습니다. 또 실시간·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는 은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보자 익명성 보장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의 신고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도입합니다.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대상도 확대함으로써 제보자 익명성 보장을 더 강화합니다. 원래는 제보 담당 부서 임직원에게만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포상금 등 경비 처리, 제보자·피제보자 분리 등 인사 조치 과정에서도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한 업무 처리 전 과정 담당자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부여됩니다.내 잘못 있어도 '준법제보' 먼저 하면 징계 면제나 감경 해준다현재는 위법·부당 행위 가담자 또는 연루자가 제보를 먼저 하더라도 징계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