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시공사 '중철10국'의 중국인 임원 장촨링이 체포돼 태국 특별수사국(DSI)으로 이동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28일 미얀마 강진 영향으로 무너진 태국 방콕의 고층 빌딩 시공사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20일 AF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붕괴한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시공사 '중철10국' 측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에 대해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중국인 임원 외 태국인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법인은 '이탈리안-태국 개발'과 합작해 감사원 신청사를 시공 중이었다. 서류상 이 법인 지분은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를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그러나 태국 당국은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태국 외국기업법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국 국영건설기업이 현지 법규를 위반하며 불법 경영한 것이 드러난 만큼 처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국 국영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관리 실태와 현지 규제 준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중철10국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의 합작사 ITD-CREC는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감사원 청사 건설 계약을 수주해 같은 해 말 착공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지진 여파로 이 건물이 무너져 현재까지 47명이 사망했고, 47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당국은 부실 자재 사용 여부를 포함해 건물 붕괴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준비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르면 이달 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 ‘1호’ 법안이라 관심이 쏠린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은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외의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국내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은 발행금액고 수량에 관계없이 발행신고서를 발행해야 하고, 금융위의 수리가 있는 경우에만 발행을 허용한다. 반면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발행주체가 없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발행규제 적용을 제외한다.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이 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또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설립하고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하도록 했다. 산하에는 상장심사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법안 내용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업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성장 및 혁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민 의원 안 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토론회를 연이어 열고 업권과 소통하며 법안을 준비 중이다. 대선 전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는 만큼 연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아직 다음 가상자산위원회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우선 업권 이야기를 청취하며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틀을 갖춰가는 중이다.금융당국은 17일 “정부는 애초 일정대로 금년 하반기를 목표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2단계 법 세부안을 차질 없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며 “최근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