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노출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인터뷰] '외교통'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민감국가 지정 원인과 파장"'핵무장론'에 명확히 선 그어야…핵 잠재력 확보? 美 입장선 '위장된 핵무장론'""'한미 과학기술 협력 제약' 나비효과 우려…주변 국가의 韓 불신 가능성도 문제""정부, '증상' 분석은 물론 '원인' 파악도 안 해…원인 파악해야 '대책'도 나온다"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단서는 많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보안 문제'에 국한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마치 고열 환자를 보고 '열이 났다'는 증상만 확인하고, '단순 감기 때문인지, 암이 발병했는지'원인을 찾지 않는 태도다. 그 나비효과는 상당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 위성락 의원은 3월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했다.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미 국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외교 베테랑'으로서 지켜본 현 정부의 대응과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이어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날(다음달 15일)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 그 불확실성에 비해 정부의 대비는 미흡하다. 위 의원은 '첩첩산중' 외교 난항 속 국경 안팎의 불신을 해소하기엔 지금의 컨트롤 타워가 튼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위 의원은 한국이 30여년 만에 다시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는 오명을 뒤집어썼지만 정부의 대처는 오히려 그 당시보다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때 한국은 '70년대 핵개발'의 여파라고 진단했고 10여년 만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교정책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위 의원이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주목한 원인은 자체 핵무장론이다. 그 근거로는 ①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보안유출 사고 외 미국 관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복수의 보안사고 사건 ②미국이 명단 지정 전 원자력 에너지 관련 법에서 민감국가 리스트 국민의 출입 기준을 강화한 점 ③과거 한국을 민감국가 지정했을 당시 미국이 '핵 이슈' 문제를 거론한 점 등을 제시했다.민감국가 지정의 진짜 원인을 무엇으로 보나.정부가 밝힌 배경인 '보안 사고' 외에 핵 이슈가 관련돼 있다고 보는 이유가 궁금하다."과거 민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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