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갑작스럽게 해외직구 시 KC인증이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저 역시 처음 이 소식을 접하면서 단순한 해프닝일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좀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당일 여러 IT유튜버나 직구 유튜버들이 관련된 게시물들을 제작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요.시대착오적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오늘은 이번 사태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직구 금지? 통관 금지?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직구 금지라기보다는 통관에서 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해외에서 물품을 보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에, 관련 물품들을 통관에서 거르겠다는 말인데요.시작은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통관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품목들을 크게 보자면, 보조배터리 같은 제품들은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배터리가 내장된 완제품은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면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제품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이런 제품들 역시 통관이 불가능합니다.​​컴퓨터를 예로 들어볼까요?컴퓨터 파워는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파워가 포함되어 있는 완제품 컴퓨터는 구매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컴퓨터 본체 연결을 위한 코드(케이블)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제가 최근에 직구를 통해 구매한 미니PC로 리뷰를 위해 준비 중인 제품인데요.​​이 제품 역시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관에서 폐기 처리될 수도 있는 제품일 수 있겠네요.​그 외에 유아 용품들의 경우 KC 인증이 없다면 대부분 직구가 불가능해지고요.생활화학제품들 역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모호하죠?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입니다.​​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대충 봐도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인데요.현재 인터넷상에 퍼져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국영화되어 있었던 KC인증 기관이 작년 12월에 민영화되었다고 합니다.이후 3월부터 알리와 테무를 통해 수입된 직구 제품들의 문제점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도하고, 5월 KC인증 없는 제품들은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대충 보면 뭔가 싸한 기분이 듭니다.​다만 현재 상황을 좀 더 찾아보니 위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요.여전히 KC인증 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아직 민영화된 KC인증 기관은 없다는 의미입니다.​그럼 앞으로도 그럴까요?그건 장담할 수 없는데요.작년 12월에 안전 인증기관 지정 요건 완화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영리 허용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시행령이 발표되면 의견을 듣고 6개월가량 이견이 없을 시 시행에 들어갑니다.아마도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6월부터 시작하겠다고 초기에 발표가 된 게 아닐까 합니다.​​현재 상황은?최근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해외직구 관련하여 사과 및 철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사실 못 믿겠습니다.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충분한 대화와 검토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시범으로 진행해 보고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이렇게 무턱대고 시행 발표를 했다가 또 쉽게 철회한다면, 이번 철회 역시 다시 철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무엇보다 작년 말부터 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뭔가 어이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발표하여 어떤 이슈들을 덮는데 사용한다는 느낌도 듭니다.저의 정치색이 현재 여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이 정도만 해야겠네요.​​개인적인 생각제 의견을 덧붙여보자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출산율도 낮은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꼭 안전이 확인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옳은데요.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무턱대고 구매 자체를 막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코트를 못 입게 해서는 안 된다는 누군가의 어록이 생각나는데요.일부 제품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실제로 동일한 제품들이 알리에서는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니까요.일부 기사들에서는 성능 차이가 심하다고 하지만, 확인해 보니 동일 모델로 비교한 게 아닌 똑같아 보이는 상품으로 단순 비교한 기사들이더라고요.​​국내에서 오천 원 만 원 하는 애플워치 밴드를 알리에서는 2~3배 이상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보따리상들이 비싸게 파는 액션캠 액세서리들도 알리에서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아이들이 만지는 제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개인적으로 식료품이나 기저귀 같은 제품들을 알리에서 구매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 중국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된 제품들은 직구를 하지 않습니다.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이 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그리고 마치 KC인증이 무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가습기 소독제 역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죠.​​KC인증이 만능은 아니라는 생각이며, KC인증보다 더 깐깐한 EU나 미국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들에 대해서도 KC인증이 없으면 직구 불가라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까 합니다.​마치며...이번에는 요즘 핫한 해외직구 KC인증 없으면 통관 금지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사실 하루하루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잼버리 사건부터 의료 파업, 부자감세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들과 국격이 낮아진 건지 미국에서 처맞고 일본에서는 호구 잡혀서 라인을 통째로 넘겨달라고 하지 않나...​뭔가 요즘은 큰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전문가들이 있어야 할 곳에 비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제 느낌이길 바라며, 반박 시 형님들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 해외직구 KC인증 #KC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