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인질 석방, 로넨 바르 신베트 국장과 갈리 바하라브 미아라 검찰총장 해임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예루살렘/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사법임명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며 야당은 다음 정부에서 이 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반정부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7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의회가 사법선정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와이넷은 18시간 토론 끝에 찬성 67대 반대 1표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항의 표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중도파 예쉬 아티드 당의 미키 레비로 의원은 실수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계획의 핵심으로 꼽힌다. 사법선정위원회를 개편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관 임명권을 가진 9명의 위원회에서 변호사 협회 소속 2명 대신 정부가 선정하는 변호사 1명과 야당이 선정하는 변호사 1명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법안은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과 기드온 사르 외무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수사를 하던 중 해임 요구를 받은 갈리 바하라브 미아라 검찰총장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사법부 독립을 크게 훼손한다고 경고했다.야당 연합은 법안이 통과되자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 정부에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연합은 “가자 전쟁으로 억류된 59명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가자 전쟁 이전 국민을 분열시켰던 그 입법에 관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다음 정부에서는 사법선출위원회를 바꾸는 법률을 폐지하고 판사 선출을 공정하고 전문적인 위원회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스라엘 대법원은 장관 등 선출직 공무원이 내린 인사 등의 결정이 불합리할 경우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아 제동을 걸 수 있는 등 사법부 권한이 강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23년 초 사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법 개편을 추진했다가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시위에 직면했다. 사법부 개편은 2023년 10월 7일 가자전쟁 발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으나 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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