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대전일보DB.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대전일보DB.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억지 법리로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그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못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을 인식이라고, 의사 표명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시한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반드시 밝혀져서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민께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안 했구나'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역시 뭐 답게 법을 피해 갔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 이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산불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서 더 이상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여의도로 (돌아와서) 지금 산적해 있는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 재판과 대통령 헌법 재판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 6일 후에 대통령 재판 변론이 종결됐다. 더 이상 미뤘을 때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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