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55) ■ 일자 : 2025년3월27일(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재명 2심 선고,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많은 판결""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지평을 열어줘 부적절""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탄핵심판에도 적용돼야""韓 탄핵심판 선고 보니 5대 3의 구조 엿볼 수 있어""파면은 헌법재판관 재량의 영역…인용 가능성 현저히 높지 않아"▷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7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있습니다. 네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전주혜 : 안녕하세요.▷신성철 : 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이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비꼬려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1심 징역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는 경우가 1.7%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전주혜 : 바늘 구멍이 엄청나게 큰 바늘 구멍인가 보다 생각이 들고요. 어 좀 뭐 일단 재판부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은 해야죠. 하지만 또 1심 2심 3심 3심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신성철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총평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전주혜 :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기교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교사법.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론에 짜맞춰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한다. 재판은 원래 이제 미괄식으로 사실 판단 법리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스로 나가는데 이것은 두괄식의 판결이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 관계와 법리를 판단한 그런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법률 용어로 기교사법의 판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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