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 보증금반환받는 방법​​안녕하세요.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임대인 개인회생/ 파산 보증금반환받는 방법​​최근 몇 년사이 갭투자나 다가구 주택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선택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인 개인회생과 파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가장 먼저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크게 개인회생 파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인데요. 즉,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선순위임차인으로 별제권이 있는데요. 별제권이란,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편입되지 않고 개인회생 파산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이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인 선순위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하여 채무자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선순위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전세집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 재단이나 파산관재인이 신경을 써주지 않기 때문이죠.​전세집의 시세가 높아 매각이 수월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깡통전세로 인해 경매로 매각이 개인회생 파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매가 계속 유찰될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셀프 낙찰을 받아 전세집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따라서 별제권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들은 강제집행 시기를 인가결정 전에는 할 수 없지만, 기각되거나 인가결정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만일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소송이나 경매, 개인회생 파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걱정하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해요. 단, 강제집행은 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보통 소송 절차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소송에서 승소한 시점에 임대인의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면 그 다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만약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개인회생 파산 되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인데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가 있어서 경매로 인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가구 주택 등 한 동의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입주해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별제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보증금을 일부 변제받고 끝나게 되는데 자칫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개인회생 파산 사기나 전세사기와 같은 경우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이처럼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이런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처리할 수 없는데요. 손해배상 채권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예로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빠르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별제권을 개인회생 파산 활용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 닷컴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를 위한 모든 영역을 담당하면 다방면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임대인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상황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임차인 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개인회생 파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