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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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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day231 작성일25-03-28 01:00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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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로 결정으로 석방되어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탄핵선고 시점에 대한 전망이 이달 초에서 내달로 정해질 가능성이 거론되자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조기대선 정국으로의 전환을 노린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하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는 신속한 파면 선고를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헌재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한 달 가까이 지연되자 헌재의 '예상 외 판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애초 윤 대통령 선고가 가장 시급하다는 뜻을 밝힌 헌재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까지도 판결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려는 민주당 내에서도 공유되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헌재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헌재가 정말 고의로 내란수괴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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