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고스톱잘치는법 지도자가 새기고 있는 상처들, 그 흔적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넘어 미래의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미치게 만든다.​아래 그림들은 지난 2022년 5월 전직 검찰청장이 대통령에 오른 이후 대한민국에 남기고 있는 흔적(참사 등) 몇 가지를 모은 것이다. 뉴라이트보다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역사관, 국가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 및 가치관 부재, 평생동안 체화된 검사의 이분법적 사고, 책임지지 않는 뻔뻔함과 상명하복식 통치, 스스로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지록위마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시각에 기초한 언론관...이것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대한민국에 상처를 내고 있는 자의 민낯이다. ​ ​이에 더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이반이 커지고 있음을 보고도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기 보다는 혹여나 불어닥칠 탄핵국면을 모면하고자 공동 대통령들이 직접 총선체제에 돌입해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지난 11월 1일 윤석열은 민생타운홀 행사를 가졌다. 취지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다라고 내세웠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해당 행사에 참석한 국민 중 다수가 국민의힘의 당직자이거나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들어났다. 이와 같은 짜고치는 고스톱은 이미 10.29이태원참사 1주기 추도식에서도 가까운 교회를 찾아 추모예배를 드렸다고 대통령실과 언론은 떠벌렸지만 해당 예배는 윤석열과 그의 추종자들만이 참석한 쇼를 벌이기도 했다.​​​​윤석열은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비상 경제 민생회의)을 개최하고 택시 기사·소상공인·청년·주부 등 국민 60명을 직접 만났다. ​이날 행사에서 고스톱잘치는법 부산 출신으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며 “수수료를 1%대로 낮춰달라”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윤석열은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기에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정을 총괄하는 국정책임자가 특정 기업을 호명하며, 비난을 넘어 정부가 제재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호언장담하는 행태를 무엇이라 평할 수 있을까 ? 마치 과거 국왕의 행차길에 뛰어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제왕통치시대나 봄직한 작태는 아닐까 ?​스스로를 개인택시 기사로 소개한 김모씨는 국민의힘 당직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며 그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개인택시특별위원장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후보인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현재에도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이것이 윤석열과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해당 행사에는 택시 기사 김 모 씨만이 아니라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던 김 모 대표는 소상공인이 아닌 직원 30여 명을 보유하고 연 매출 100억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CEO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추려 행사장에 입장케 하고 사전 짜인 각본대로 막이 오르는 연극공연이 소통일까?​​​​이는 윤석열과 그의 추종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에 대한 인식이나 시각이 얼마나 현실과 통 떨어진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고스톱잘치는법 대목일 것이다.​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생 타운홀을 가장한 민생 쇼를 벌인 것이냐, 대통령실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제대로 된 민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더욱 얼토당토않은 점은 위와 같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세상에 알려지자 본인을 부산 출신의 택시 기사로 소개했던 김 모 씨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름만 빌려준 거고, 직을 맡긴 했지만 활동은 안 했다. 선거 이후로 부산시당엔 가지도 않았다.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도) 개인택시기사 입장을 대변한 거지, 당과는 상관없다라고 해명했다란 점이다. 만일 위와 같은 김 모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김 모 씨와 그의 명의를 도용한 인사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 모 택시 기사가 '주적'으로 뽑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시장 점유율을 보면 9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압도적 점유율을 누가 만들었을까?​카카오 측 역시 마케팅 저가 공세의 마케팅을 펴 왔지만 결국 택시 기사들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 역시 결코 적지 않다. ​정작 택시 기사들은 지금의 카카오T의 위상을 만든 게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카카오만 탓하고 있는 형국이다.​실제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택시 호출이라는 좁디좁은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들의 실력행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간 고스톱잘치는법 택시 기사들은 그렙, 우버 같은 외국산 차량 공유 서비스는 앞장서서 반대하고 타다 같은 토종 혁신 서비스는 정치권의 힘을 빌려 청부살해했다. 여러 업체의 카풀 사업 역시 택시 기사들의 반대로 좌초되었다.​택시업종 역시 운송서비스 업종이고 그 무엇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즉 국민의 입장에서 변화되는 시장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오로지 당장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란 위기감에 한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택시 기사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T는 카카오톡에 익숙해진 고객들 통해 사실상 95%란 압도적 점유율을 만들어 낸 것이다.​만일 택시 외 모빌리티 서비스(그렙, 우버, 타다 등)가 속속 등장했다면 지금과 같은 카카오의 지위 남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히려 택시 인력이 다른 업종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더 많은 '당근'을 내놓으며 기사들의 여건 또한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경쟁 격화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외쳐댄 택시단체들이 정작 카카오를 공룡으로 만들어주면서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다.​그렇다면 카카오T가 압도적 점유율을 통해 주범으로 지목될 만큼 택시 기사들을 옥죄일까?​카카오T의 내실을 들여다 보면 덩치만 컸지 내실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 가맹택시로부터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걷어가지만 이 중 80% 이상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돌려준다.​한편 카카오택시가 부도덕하다는 윤석열의 한 마디에 카카오가 부랴부랴 수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서비스 질만 떨어지고 택시기사들의 삶은 여전히 고스톱잘치는법 팍팍해 질 수 밖게 없기 때문이다. 정작 2020년 폐지된 사납금을 '기준금·수입금'등의 명목으로 변칙징수하는 택시업계 사장들만 웃게 만들 뿐인 것이다.​​​​필자는 개인적으로 택시 기사나 단체들 그리고 정치권이 합작한 최악의 잘못은 다름 아닌 타다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2018년 10월 8일, 11명이 한꺼번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쏘카 자회사 VCNC에서 선보인 ‘타다(TADA) 베이직’ 서비스가 그것이다.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이상 승합 차가 빠르게 배차됐다. ​택시 요금보다 20%가량 비쌌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차량이 넓고 쾌적한 데다가 무엇보다 택시를 이용해 왔던 고객들이 최소 한두 번 이상 경험에 왔던 승차 거부가 없었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 이용자는 9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운영사는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승합차 대수를 1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출범 초기 승승장구했던 실적과는 달리 현재 타다 승합차는 종적을 감췄다.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 즉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타다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심지어 택시 기사 한 명은 서울시청 광장 근처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하기도 했다. 결국 택시 기사들의 거센 반발 끝에 국회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개정하였고, 일반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뒤로한 채 타다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취를 고스톱잘치는법 감출 수밖에 없었다.​​​​참고로 타다 운영진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타다 측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11~15인승 승합 차의 경우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하다란 예외규정을 근거로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임을 주장했다.​법원은 택시 기사들의 주장과 달리 타다의 손을 들어주었다.​ 1, 2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택시와는 다르다고 판단&quot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 시장의 선택이다”(1심 재판부)​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원심)의 판결과 크게 달지 않았다.​항소심(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렌터카 서비스에 IT와 발전된 통신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 모두의 판결요지는 한마디로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타다 서비스를 본 것이다.​대법원 역시 1, 2심과 같이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타다 운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이 무죄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고스톱잘치는법 없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기사들과 단체들의 압력, 정치적 셈법에 치중된 국회는 위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과 다수 시민의 지지에도 결국 타다 베이직이 종료되도록 만들었다. 더욱 어이없었던 점은 2020년 3월 6일, 타다 금지법(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을 당시 이미 1심 재판부가 ‘타다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상태였다란 것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사법부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라 입법을 밀어붙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타다 베이직이 합법적 서비스란 사법부의 판단 이외에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특정한 형태의 운수 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에 대해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택시기사들과 택시단체, 회사들 모두 카카오T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을 등치는 주범이라고, 택시요금 인상으로 양질의 서비스 강화가 가능하다라며 요금 인상을 주장, 정치권은 이들의 고스톱잘치는법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고사하고 승차거부는 여전한 것 또한 작금의 택시업계의 민낯이다.​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9월 기준) 승차거부 민원신고 및 단속은 각각 1878건(민원신고 1843건·단속 35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택시요금 인상전인 2021년(1975건·단속 124건) 대비 10.5% 격차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집계된 수치가 9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2021년을 초과할 가능성도 높다.​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택시난 완화를 위해 호출료를 현행 3000원에서 최대 4000~5000원으로 올렸고, 기본요금도 48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심야 할증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고, 심야시간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그럼에도 승차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민원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2년2년(9월)민원 7401건단속 1578건행정처분 2201건민원 4850건단속 1921건행정처분 2277건 민원 2342건단속 699건행정처분 635건민원 1975건단속 124건행정처분 503건민원 3632건단속 43건행정처분 750건 민원 1843건단속 35건행정처분172건​택시이용자들이 카카오T를 이용하는 큰 이유는 무엇보다 승객골라태우기와 승차거부가 없기때문일 것이다. 이용자들이 승차거부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카카오T가 95%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급격하게 성장할 일은 만무했을 것이다.​정작 카카오T에게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을 만들어 준 택시기사들이 스스로의 잘못 대신 카카오T를 비난하는 작태, 이러한 작태에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업체를 지명해서 정부의 제재를 운운하는 이것이야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망령된 작태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