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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doo 작성일25-03-28 23:43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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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노출 두 재판관 4월18일 퇴임 “윤석열 살리기 검은카르텔?…선고일 지정해야”민주당 초선의원 “한덕수 일요일까지 마은혁 임명안하면 재탄핵”▲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 105일째, 변론종결된지 32일째인 28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자를 정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4월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때까지도 파면 선고를 못하면 탄핵 선고일정이 길어질 뿐 아니라 탄핵 결정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비상시국대응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8일 오후 긴급성명서에서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4월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데,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초선 의원들은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 정상 운영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여전히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모레, 일요일(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며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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