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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3 작성일25-03-28 18:08 조회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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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 정균환 민추협 회장의 김대중정부 개헌 추진 비사(秘史) “16대 국회도 여소야대…DJ, 대통령제 폐단 없애려 개헌안 마련 지시” “한나라당 반대해 무산…국회서 총리 선출하는 분권형 개헌 바람직” 장면 하나. 정국의 시계를 20여 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임기 후반인 2001~2002년, 김대중 대통령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진승현게이트 를 시작으로 이용호게이트, 최규선게이트가 터지면서 이른바 ‘홍삼트리오’ 아들 비리가 발목을 잡았다. 국정운영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16대 국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1당이었고,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과 JP의 자민련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시급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균환(82)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회장은 당시 새천년민주당 원내대표로 국회운영위원장이었다. 4선 중진으로 김 대통령의 신임이 깊어 사무총장을 마친 뒤 중책인 원내대표를 내리 3년째 맡던 중이었다. 그는 당시 수시로 김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청와대로 달려갔다. 2001년 말 어느 날 DJ가 정 원내대표를 불렀다. “더 늦기 전에 개헌을 추진해야겠소. 안을 마련해 오시오.” 그날부터 정균환은 은밀히 유럽식 대통령제 모델을 보완한 한국형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한다. 정 대표가 가져온 개헌안을 꼼꼼히 읽어본 DJ는 흡족해했다. “바로 이거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해봅시다.” 하지만 집권당의 대화 파트너인 한나라당은 개헌안을 외면했다. 와신상담,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이회창 총재가 동의할 리 없었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흐른 2025년, 여의도 정치권에 다시 개헌론이 백가쟁명으로 분출하는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정대철)와 민추협이 공동주최한 행사였다. 김무성 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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